강석현 의정부시 부시장은 8월20일 “정진호 의원의 재정운영 가짜뉴스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하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며 “정 의원이 의정부시의 흑역사를 만들고 있다. 과연 의정부시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의도된 예산 왜곡, 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의원의 계속되는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 강 부시장은 기자회견 이틀 전인 8월18일에는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찾아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한 시의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1293억 쌓아 놓고 547억 빌려! 이자만 12억, 줄줄 새는 시민혈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2025년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중 자신의 발언을 편집한 동영상이었다. 

이후 김동근 시장에 대해 “알뜰살림 자신 없으면 물러나라”, “빌릴 땐 비싸게, 맡길 땐 싸게! 의정부시의 거꾸로 재테크!” 등의 공격을 하면서, 8월14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쌓아두고 빚내는 의정부시, 재정정보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기자는 강 부시장에게 “예산 개념이 부족한 정진호 의원을 제대로 공부시켜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고소고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 부시장은 “시와 시의회는 서로 설득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시 발전을 위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시장이 아니라 김동근 시장이 직접 나와 소견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자회견문(전문)
“의도된 예산 왜곡, 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의정부시 부시장 강현석입니다.

최근 의정부시가 돈을 많이 남기고도 빚을 내는 무능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막 써버릴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하게 쓰고 남은 여유재원이 아닙니다.

먼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우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이라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미래준비자산인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에서 돈을 마구 꺼내 쓸 수는 없습니다.

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반드시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이나 소각장 설치를 위해 특별회계로 자금을 적립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연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올해 예산에 투입되거나 내년 이후 추진될 상·하수도와 소각장 등 생활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해야만 할 재원입니다.

특히, 1,249억원이 소요되는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2,103억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사업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히려 지금 모여있는 재원도 부족해 시 재원으로 630억원 이상의 재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낭비된 예산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을 위해 시에 꼭 필요한 미래재정의 자원입니다.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한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은 전국 평균보다 1.5배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남은 돈은 약 3.3%에 불과해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에 비해 1.5배 낮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그만큼 남기는 돈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방채는 필수적인 미래인프라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채 464억원을 발행하여 마무리하고 있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사업, 고산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중에 민선 8기가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의 사업도 없습니다. 이미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추진되거나, 사업 중단 시 국가 등에서 받은 큰 돈을 돌려줘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받아 계속 추진해온 것입니다.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의정부시 재정여건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온 대규모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모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 시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이나 낮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2024년도는 전액 정부자금으로 조달하여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자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율의 높고 낮음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부자금 소진으로 인해 121억원은 시중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의향을 구해 가장 저리의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기도 다른 시와 비교하면 차입 시점에 따른 기준금리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유사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또한, 향후 저리의 정부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시민의 세금을 아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 최소한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시금고 이자율 공개에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시금고는 2022년 3월 우리 시와 약정을 체결하고 2026년 말까지 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금의 입·출입 시기, 예치기간에 따른 이자율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금고 선정 및 이자율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와 공개여부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와 공개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의 시금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 의정부시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시금고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좋은 금리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 재정에 대한 의도적 왜곡은 멈춰야 합니다

지난 6월 동일한 지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 뒤 전년도에 예산을 적정히 사용했는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어 예산과 집행의 적정성은 이미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결에 따라 담보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정운영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하는 정치행위에 불과합니다.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통교부세 산식과 연동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면 이렇게 쌓아 놓고 쓰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곳은 패널티를 주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발언을 한 시의원은 교부세 감액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그 피해가 의정부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을 모르는지,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의정부시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2.1%에 불과한 우리 시에 국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당사자가 패널티 부여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시가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국에 전파하고 확산하려는 행위는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와 시의회 1,700여 공직자의 노력도 무능함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결산의 과정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써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공신력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행위입니다.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무의미한 논쟁과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당장 우리 의정부시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1인당 GRDP 경기도 내 최하위, 1인당 지방세 경기도 내 최하위, 사회복지예산 비중 62%로 전국 최고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정부 출범 후 정부는 우리 시 유일한 기회의 땅인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전향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각종 중첩규제의 완화, 공업물량 배정 등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의정부시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시대적 명령을 명심하고 우리 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시의회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부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우리 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