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신속한 공공의료원 건설(속도전) 위해 정부에 예타 면제 건의
양주 혁신형공공의료원은 ‘의료+돌봄’ 통합. 감염병 위기 대응. 고령화에 대비한 복합 기능 모두 갖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양주에서의 세 번째 공식 일정으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2만 6,400㎡)에 300병상 이상의 공공의료원이 들어섭니다. 

김동연 지사는 건설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북부 주민들에게 원활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 양주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한다. 이곳 부지에 제가 빠른시간 내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만 양주 시민, 그리고 인근의 약 100만 명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 경찰, 소방은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 돼왔다”면서입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속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양주의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2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김 지사는 “의료원 착공을 하기 전, 삽자루를 꽂기 전의 절차가 크게 세 덩어리”라면서 “용역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예타는 1년 반 정도 걸리며, BTL(민자사업) 절차에 3년 반 정도 걸려 합치면 5년”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타라는 것은 들어간 비용과 나오는 편익 분석을 가지고 하는데 경찰서 짓고, 소방서 짓는 데 예타를 받진 않잖느냐.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이 예타를 면제받거나 빨리 진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뒤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 때 마지막으로 한 일이 각 도마다 2개 사업을 예타면제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얼마 전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서도 예타제도 개선 얘기를 했다. 예타면제가 된다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 단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갈 길이 멀다. 예타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고, 필요하다면 예타 제도 개선까지 건의하고, 더 나아가서 예타 면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돌봄’을 통합해 ‘혁신형’으로 평가받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공공의료는 상업적으로 또는 민간병원처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혁신형답게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 기존 의료 서비스에 부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기는 돌봄이나 새로운 의료 서비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운영의 효율성도 혁신해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의 새로운 모델을 이곳 양주에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사람 사는 세상 경기북부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밝힌 대로 양주 공공의료원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해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또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 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의 서비스도 혁신합니다.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로 혁신형 공공의료원이라는 야심 찬 구상을 밝혔습니다.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은 민선 8기 경기도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양주 외에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3만 3,800㎡)에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들어섭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 두 개가 설립되면 경기도의료원은 총 8개가 됩니다.

김동연 지사는 서정대를 찾아 이 대학 간호학과, 응급구조과, 총학생회 학생 20명을 만났습니다. 간호와 응급구조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 활동으로, 김 지사가 만난 학생들이야말로 공공의료원이 건립되면 병원에서 일할 미래 인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양주 청년센터에서 온라인 판매, 자동차 테크 상품 개발·판매, 주방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한 청년 기업인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예비 청년창업자와 초기 청년창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기술기반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 창업자에 해외전시회 참관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자격증 응시료·수강료)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