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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억 특허공사 ‘특이한 과업지시서’ 울릉군과 ‘판박이’
  2025-09-04 16:51:25 입력
양주시 과업지시서.
울릉군 과업지시서.

양주시의 도로 융설(열선)시스템 설치사업 과업지시서가 일반적인 행정 문서 양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북 울릉군의 과업지시서와 사실상 판박이로 확인됐다.

양주시는 겨울철 강설 및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백석읍 해유령고개(2차선 250m)와 마전동 까치고개(4차선 300m) 등 2곳에 20억원을 들여 열선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가 지난 8월1일 ‘도로 융설(열선)시스템 설치사업(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재공고’를 하면서 첨부한 과업지시서는 출처를 알아보기 힘든 문서 양식과 서체였다. 오·탈자 및 맞춤법도 맞지 않는 등 허술한 것으로 보아 작성 주체에 의문이 일었다.

그런데 지난 5월26일 울릉군의 ‘스노우멜팅시스템 조성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가 양식과 서체는 물론 시스템 구성 내용이 양주시와 사실상 판박이로 나타났다.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등도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양주시와 울릉군은 스마트 제설 소프트웨어 구축, 교통관제센터 연동 API, 모바일 제어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전송 및 에너지 절감 자료 생성 등 일반 도로 열선 사업에서 보기 드문 조건을 내걸었다.

양주시 관계자는 “서체와 서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다른 지자체와 유사기관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양주시는 9월2일 신기술(특허)공법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술제안서를 접수한 경기도 A업체와 전북 B업체 중 A업체를 선정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9월4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2025-09-04 17:36:5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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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압니다. 부실 공고, 부실 선정 아직도 고스톱이네요... 349 70/57 09-08 12:45
누군지 다 안다 그럼, 울릉군과 양주시 누가 선정되었는지를 보면 알겠네요 !!! 389 62/60 09-05 15:44
김정의 누가 보더라도 불공평한 절차를 거쳐 불투명하게 선정 340 62/57 09-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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