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무력화... 경기도교육청의 선집행 발언은 명백한 절차 위반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구독료 지원을 강행하자 도의회에서 ‘성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과서로 지정되어 전면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 준비 부족과 ▲교육 효과 검증 미비 ▲개인정보 보호 ▲학습 격차 우려 등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 7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고 단순 교육자료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학교 자율 선택에 맡겨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교과서 예산 129억 원을 줄여 교육자료로 전환된 AIDT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재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국적 기조와도 맞지 않는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예산 처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사안은 반드시 의회 사전 승인이 필요한 ‘예산 이용’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미 언론을 통해 구독료 전액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AI와 디지털의 교육적 활용 자체는 필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검증과 내실 있는 정책 설계”라며 “정말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편의와 실무를 이유로 의회를 건너뛰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교육 효과와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면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AIDT 정책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철저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