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민선7기) ‘극저신용대출’을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단비’였다고 정의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국 출장 직전인 22일 오전 10시 30분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3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면서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김 지사가 말한 ‘단비’가 어느 곳에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선7기 ‘경기극저신용대출’ 어떻게 쓰였나>
(1) 66세 김광춘 씨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손자 손녀들과 함께 셋이 사는 조손가구(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구)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쪽 눈이 실명상태였으며, 한쪽 다리가 불편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단돈 천 원이 없어서 어린 손자들에게 간식도 사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극저신용대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에겐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선 ‘긴급 자금’이었습니다. 
대출을 신청한 후 경기도의 사후관리 상담에서 김 씨는 일자리를 원했고, 도는 동사무소 공공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손자손녀를 위해선 지역아동센터 돌봄 신청에 대해 설명해 줘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근로는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출상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됐습니다.

극저신용대출금 50만원과 대출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그는 최악의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혼자 어린 애를 키우는데 슈퍼에서 뭐 사달라고 해도 수중에 단돈 1천원도 없었다”면서 “창피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도에) ‘극저신용대출이라도 좀 받을 수 없냐’고 했더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 아껴서 두 달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18일 5회 분할상환 형식으로 5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2) 51세 A씨(1인가구)는 보안경비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월세(20만원)를 내고 나면 3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했습니다. 게다가 5천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극저신용 대출금 200만 원은 단비 이상이었습니다. 200만원은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2020년 6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는 2024년 6월 만기 1년전에 200만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빚을 져서 나락에 떨어졌는데, 도가 도움(대출)도 주고 경기도 버스기사 양성사업에 연계해 줘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면서 “버티고 나니까 다행히 (대출을) 좀 빨리 갚을 수 있었다”고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런 뒤 “나라에서 한번 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 48세 B씨는 코로나 당시 실직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5곳에 다중 채무(5천만원)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극저신용 대출금 50만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생계비였습니다. 
다행히도 B씨는 코로나 이후 취업에 성공한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B씨는 “극저신용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다가 동네 마을버스에 취직이 돼서 상환을 했다”면서 “극저신용대출 제도가 많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 외 상담사례 살펴보니>
세분의 사례에서 보듯 민선7기에서 설계-집행한 정책을 민선8기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도는 대출전후 복지상담을 진행해 대출금과 함께 최악의 시기를 견뎌낼 정보를 공유해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세분 외에 몇가지 상담사례를 추가로 소개합니다.

(4) C할머니는 80세 고령의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2020년 9월, 5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나홀로 지내온 C할머니는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허리디스크까지 앓는 바람에 거동마저 불편해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가 큰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상담 당시 경기도의 상담사에게 호소한 것이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그런 C할머니가 50만원을 쓴 곳...‘전동휠체어’구매였습니다.

깊은 외로움을 토로했던 C할머니에게 50만원은 집밖으로 나가 이웃과 소통할 수 있게하는 ‘가교(架橋)’가 되주었습니다. C할머니는 만기(5년)도래전인 지난 7월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한푼 두푼 모아서였습니다. 

(5) 42세 여성 D씨는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부모 중 한 명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의 가장입니다.

공공근로를 해서 월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소득을 올렸는데, 신용카드대금과 통신비는 3000만원 가까이 연체하고 있었고, 고금리(연 20%이상)의 부채도 2,500만원이나 안고 있었습니다. D씨는 극저신용대출 신청 당시인 2020년 개인회생을 위한 채무조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만원 정도는 벌수 있었던 공공근로 일자리 마저 코로나19로 잃었습니다. 실업급여로 생활하던 D씨는 50만원의 극저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경기도의 상담은 D씨에게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었습니다. 도에서 소개한 대로 D씨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시각디자인 과정을 신청해서 6개월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월 20만원을 교통비로 받았습니다. 시각디자인 관련 직업전문학교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50만원을 시작으로 ‘디딤돌’을 마련한 셈입니다. D씨는 50만원을 완납했습니다.

<금융취약층에게 ‘극저신용대출’이란>
민선7기(2020~2022년)에서 설계-집행된 대출금은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의 전동휠체어에, 조손가구 어르신이 손자들을 키우는 곳에, 1인가구 어르신의 밀린 월세에, 한부모 가정 엄마의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쓰였습니다.

고금리(20%)이용자에서부터 불법사금융피해자, 생계위기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학자금 장기연체 청년.... 벼랑끝까지 몰렸던 11만명 이상이 촉촉한 단비를 맞고, 고단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극저신용대출금이 바닥에 주저앉지 않게 해준 ‘버팀목’이자 ‘재기의 발판’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상담에서 “50만원이 누구에겐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1만원도 아쉽다”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을 알게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단비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비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정책을 이어받은 민선 8기는 제도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현재 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상환자는 24.5%입니다. 전체 이용자중 24.5%만 갚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상당수는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듯 대출자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급여를 모아서라도 대출금을 갚는 등 상환 의지가 있어 완전상환자 수치는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35.3%)했습니다.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4월 대비 12.8% 감소)
일부 언론이 연체율을 무려 74%라고 보도한 것은 김동연 지사 지적처럼 명백한 오보입니다. ‘74’란 수치는 대출연장 등의 재약정(35.3%)에 연체자(38.3%)를 더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 ‘연장’은 ‘연체’와 엄연히 다릅니다.

<극저신용대출 2.0으로 계속됩니다>
경기극저신용대출이란 서민정책금융 사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닙니다. 금융지원은 물론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금융지원에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을 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극저신용대출 2.0’을 선언한 이유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살면서, 어떤 고비에 조금만 누가 손을 뻗쳐주면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극한의 상황속에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겐 정말 가뭄에 단비 같고, 한편으로는 나를 생각해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면에서 극저신용대출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극저신용대출 2.0으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재차 다짐했습니다. 민선7기 시절 내렸던 ‘금융단비’, 민선8기에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