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지났지만 여전히 시정조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용역 부당처리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코트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트라가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A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 용역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A 사무소가 부실한 기본설계도서를 납품하였는데도 시정조치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 공모 지침과 납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면을 납품 승인한 것이다.

이후 설계용역사의 귀책으로 공사비가 예정 가격을 상회하는 설계도면 납품에 무상으로 시정 요구를 해야 했으나 해당 설계사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변경 계약을 통해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설계용역 관련 업무 담당자 4명 중 3명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징계규정이 없는 임원으로 승진한 상태라 다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만 했다. 또한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당자 인사조치 및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설명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 차이로, 지난 1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재심의 청구 이유다.

박지혜 의원은 “코트라는 수입 예산 중 82.6%가 정부 보조금 형태인 준정부기관인 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