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는 지난 10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반복적 인권 침해 및 교육권 남용 혐의를 받은 교수 3명(A, B, C 교수)에 대해서는 파면, 1명(D 교수)에게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13일에는 교수 100인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징계 결정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학내 윤리 회복의 의지를 표명했다.

학교는 이 같은 징계가 학생들의 제보를 출발점으로, 인권센터가 수개월 간 독립적으로 수행한 사실 조사·회계 감사·다수 학생의 진술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 지침과 관련 법령, 학내 규정을 엄정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음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사적 업무 반복 지시, 학과 예산·학생회비로 구매한 기자재와 물품의 개인 용도로 전용, 공연 강제 관람 후 평가 반영, 회비 미납자 배제, 반수 학생 대상 인신공격 발언, 지각 학생 체벌 조치, 특정 교수 잔류 여부를 두고 학생에 거수를 유도한 여론 조작 정황 등이 드러났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학생의 법률비용을 A 교수가 학생회비로 유용해 대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학교는 학생회비 사용에 비리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을 병행할 방침이다.

B 교수는 교육과 무관한 사적 업무 지시, 심야·새벽 집합 강요, 휴대전화 무단 열람 및 사생활 정보 수집, 반수생 주민등록번호 무단 이용해 타 대학 입학처 접근 및 협박 등 혐의가 확인되었다. 해당 학생은 이로 인해 수업 참여 중단과 성적 불이익을 받았다. C 교수는 학생회비 강제 징수, 과도한 자필 반성문 강요, 경제적 자율권 침해 발언, 자퇴 권유 언행, 기자재 관리 책임자로서 회계 자료 누락 또는 폐기 등의 정황이 조사되었다. D 교수는 학생회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고가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외부 행사에 사용한 점, 스승의 날 전후 학생들에게 선물과 편지 작성을 유도한 금품 수수 유인 행위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교수의 통제 행위는 단순한 수업권 침해를 넘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생존권까지 위협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 특정 교수는 학과 내 고립과 배제로 인해 호흡곤란, 의사소통 장애, 대인 기피, 신경쇠약 등의 증세를 겪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학생들도 우울증·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입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징계 대상 교수들은 ‘심신 불안정’을 이유로 조사 출석을 반복 거부하거나,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유도하는 2차 가해 정황도 다수 드러났다. A 교수와 B 교수는 감사 직후 감사 책임자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시도하거나, 조사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비협조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했으며, 감사 및 징계 과정의 정당성과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학생회 간부들이 해당 교수들과 유착하거나 입장을 비호하며 여론 조작과 학생 압박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총학생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일부 간부들은 공식 절차 없이 수백 건의 대자보를 무단 게시하거나 특정 교수 연구실에 조롱성 문구를 남기고, 피해 학생들에 대해 따돌림을 조장한 행위가 확인되었다.

공동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이번 사태를 “교육자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몰상식한 행위”로 규정하며, 인권센터의 독립 조사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자치기구의 투명성 확보, 학생 인권 보호 및 상담 시스템 강화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였고, 성명서에는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은 권력이 아니라 존중이며, 대학은 통제가 아닌 자유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가 담겼다.

학교 당국은 징계 발표 직후 이번 처분이 피해 학생들의 제보 및 인권센터의 독립 조사에 기반한 정당한 결정임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학내 인권 침해나 질서 파괴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제도 개편 방침도 즉시 발표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비위가 있었던 학과 및 학생회비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자치기구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학생회 예산 집행 시 외부 감사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피해 학생 전용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할 예정이며, 학내 정신적 충격 회복을 도울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이 목표다.

징계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처분에 그치지 않고 행정·형사 책임 추적 및 후속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법적 소환이나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내부 감시와 통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징계 대상자들이 이후 조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후속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내부 교수는 “성명서 발표는 교수 사회의 책임 선언이자 학생 권리 회복 의지의 표현”이라면서도, “앞으로 구체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학생 대표는 “제도 개편 약속은 환영하지만, 실제 집행과 학생 참여가 확보되어야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신한대학교가 이 방침들을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느냐가 학내 여론과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