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운영해온 자진신고를 11월말까지 운영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고 국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난해 6월부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양성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광고물 총 2,523건 중 약 41.34%인 1,043건을 양성화하는데 그쳐 군은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해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으로는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 및 법령위반 고정식 광고물로 군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허가 및 신고에 따른 구비서류도 최소화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민원인들의 자진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전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업소를 방문해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등 업체의 자진신고를 독려해왔으며,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광고주 및 광고제작업자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등 건전한 광고물 관리질서 정립을 위해 전국단위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 기간 중에 자진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무허가 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등
    미신고 광고물 : 500만원 이하 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