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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 미군반환공여지 발전기금 300억 삭감 규탄”
  2025-12-09 09:47:21 입력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기북부 시민사회단체들은 12월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전출금 300억원 전액 삭감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또 김선영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상임위의 전액 삭감 결정을 비판하고 예결특위 차원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이번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대통령·경기도·주민과의 공식 약속을 뒤집는 행위이며 경기북부의 미래를 봉쇄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의회 기재위는 삭감 명분으로 ‘민생·복지 예산 확보’를 제시했으나, 이는 70년 안보 희생을 감내한 지역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삼는 위험한 프레임”이라며 “발전기금은 복지의 반대가 아니라 경기북부 복지·경제·문화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부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70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전환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예결특위는 전출금 300억원 전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삭감이 유지될 경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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