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올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관련 피해 상담 전화 3,573건에 대한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상담한 사람의 유형을 보면 ▲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많아 38%였고, 40대 20%, 30대 14%순이었으며, ▲ 성별로는 여자 71%, 남자 29%,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90%, 경상 5%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상담전화 비율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적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체불 피해금액을 보면 ▲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6%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7%, 500만원 이상도 7%로 나타났다.

한편, 체불피해 상담전화의 회사 업종별 현황을 보면, 부동산 관련 업체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13%, 건설업 13% 순으로 나타났고, 발생 사유별로 보면 재정상 어려움 26%, 회사부도 24%, 대표자 연락두절 18% 등 회사의 어려운 환경이 전체의 67%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근무인원)로는 30인이상 100인 미만 규모의 업체가 50%로 가장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에서 96%가 발생했다.
체불 내용을 보면 월급 체불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퇴직금 체불이 9%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으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직접 신고 또는 진정을 하거나, 국민권익위 110콜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국번없이 1379)에 전화하면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0 콜센터에서는 필요시 상담사가 직접 신고까지 접수해 관할 노동관서로 이첩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상담사례

▶ 사례1

09. 6. 9부터 6. 30까지 민원인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필름공장 건설현장에서 모 건설회사의 소속으로 일당 17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인테리어 목공일을 함.
임금은 공사가 끝난 후 모두 지급받기로 했으나 일부만 지급을 받은 후 나머지 56만원에 대해 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하려 대표자와 담당과장 그리고 사무실에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고의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함. 또한 일을 시작할 때에 일당 17만원으로 계약했으나, 14만원으로 지급하려고 했다고 함.

민원처리 결과 : 노동지청 접수 처리(2개월 후 임금 지급)

▶ 사례2

민원인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에 작업이 있을 때마다 지방 곳곳을 쫒아 다니며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발파업무를 하고 있음.
광산에서 발파업무를 하면서 장비기사로 일을 했으나 회사에서는 임금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을 독촉하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작업장으로 돌아다녀야 된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

민원처리 결과 : 노동지청 접수 처리(2개월 후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회사 사정상 체불임금의 70% 받음)

▶ 사례3

민원인은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1년 넘게 일을 하다가, 퇴사하기 전달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아서 사용주에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지급할 수 없으니 신고하려면 해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함. 민원인께서 일을 하고도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사용자가 신고를 하려면 해보라며 그렇게 당당한지 분하다고 함.

민원처리 결과 : 노동지청 접수 처리(3개월 후 임금·퇴직금 지급)

체불임금 해결방법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이용

-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 : 사전상담을 한 후에 결정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처리절차(상단)

- 체당금 신청(회사가 도산한 경우)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청구

○ 소액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
 (월소득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법률구조 지원 가능)

    - 사용자재산 가압류(해당 법원) ⇒ 소액사건 심판·민사소송(해당 법원) ⇒  강제 집행(동산 : 집행관, 부동산 : 해당 법원)
    -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이용절차

     · 체불사건 접수(지방관서) ⇒ 체불금품 조사 및 확정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생계비 대부 신청(재직근로자)

    - 근로자 1인당 7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

    - 연리 3.4%,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