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7일,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란사태로 촉발된 국제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농촌 현장을 직격하고 있다. 트랙터, 경운기, 농업용 관리기 등 농기계 가동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한다는 점이다. 적시에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가 상승에 더해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까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가 현실화된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해당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에너지 가격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성원 의원은 “이란사태로 불거진 유가 폭등이 농어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오르는 기름값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세부담으로 농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선제적·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