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실무사 정원배정기준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소극적인 정원운용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30학급 이상 학교에는 행정실무사 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30학급 이상 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행정실무사가 기준에 맞게 배치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는 예외와 유예를 앞세워 현장 적용을 늦추는 것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적기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서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역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교 행정 지원인력 배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원배정 기준이 형식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과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