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천신도시 공원·녹지·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현행 단일계약 방식인 집합건물의 전기공급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회천지구 공원 등 기반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된 양주 회천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무려 14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이 변경됐다. 공원·녹지 면적이 약 4만 9천 평이 줄면서 최초 계획에 비해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관계법령인 '공원녹지법'상 최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업 주체인 LH는 수차례 계획을 변경하는 동안 분양수익 극대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그 결과, 도시의 허파인 공원과 녹지는 축소됐고 핵심 기반시설인 도서관과 커뮤니티 부지는 자취를 감춰버렸다. 

주민의 자족성보다는 사업의 수익성에 매몰된 개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행정부담과 주민불편은 고스란히 양주시가 떠안게 됐다.

정희태 의원은 “신도시의 완성은 단순한 주택 공급 물량이 아니라 시민이 누릴 기반시설의 질에 달려있다”며 “LH는 2027년 12월 회천신도시 준공 전에 충분한 도시생활 기반시설을 확보해 도시의 활력과 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집합건물 전기공급 구조 개선을 통한 YTC 소상공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주 광적면 ‘테크노시티 지식산업센터’가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고 있다. 약 3억 6천만 원의 전기요금이 체납돼 있기 때문이다.

집합건물의 전기공급은 한국전력공사와 관리단 간 단일계약 방식으로 보통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체납 시, 해당 계약단위인 건물 전체에 공급이 중단된다.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입주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248개 호실로 구성된 양주테크노시티(YTC)는 현행 전기공급 계약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양주시장은 3차 단전 시한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찾아가 4월 18일까지 한시적 전기공급 중단 유예를 이끌어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한상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력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영업과 생계를 좌우하는 필수 설비다”며 “성실 납부자까지 피해를 보는 현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여 공정한 전기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수연 부의장과 강혜숙 의원은 각각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양주가 무장애 도시(Barrier-Free City)로 거듭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실천에 나서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