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이전 벌금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은 2009년 11월 24일(화)까지 관할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찰청에서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경제적 능력 등을 확인 후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1월25일부터는 2009년 9월26일 이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자격을 잃게 된다.

현재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는 전국적으로 23만여명에 달하나, 이들 중 현재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2,015명으로 전체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의 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유도하고 있고, 벌금납부통지서 등에도 사회봉사 안내 문구를 포함시켜 경제적으로 어려운 벌금미납자가 교도소 노역장 유치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4천여명이 사회봉사를 신청하였고, 고양․파주 지역에서는 총49명이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하고 있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경제적 형편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을 교도소의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다.

문의: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 031-909-4000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 : 031-932-99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