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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지난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성과를 이루었으나, 통학길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구도심 통학로 방치물 문제와 신시가지 학원가의 기계적 주정차 단속에 따른 교육 현장의 고충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통학길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학원가의 시간별 탄력적 정차 허용 및 행정 지침 마련 ▲ 안심 승하차 구역 및 ‘통학차량 안심 스테이션’ 발굴 ▲ 쾌적한 통학로 환경 정비 및 클린 캠페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들며, 향후 공공시설 건립·조성 사업 설계 단계부터 안전 공간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세심한 행정이 필수다”라고 강조하며 “교육발전특구 동두천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자”라고 말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권영기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과 함께 5억 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합심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 가려진 우리 아이들의 위험한 등하굣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혁신 모델 개발에는 수억 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아이가 차에서 내려 교육기관으로 향하는 안전한 10미터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선도지역’의 모습일까요?
우리 시는 노후한 구도심에는 다수의 학교가, 신시가지 상가 밀집지역에는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통학로에 방치된 대형 쓰레기와 불법 차량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학원가에서는 승하차를 위한 최소한의 정차마저 기계적인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처분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특구의 완성은 강의실 안의 수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집과 학교, 학원을 오가는 길 위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각적인 시책 마련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등하원 시간대 탄력적 정차 허용 검토 및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 학원가는 수업 전후, 수십 대의 차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건물 바로 앞 승하차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이라는 기계적 단속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행정입니다.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만큼은 주정차 단속을 유연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통학 차량에 한해 정차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수업 시간표나 블랙박스 등 승하차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등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배려한 행정 지침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학로 내 안심 승하차 구역 발굴입니다.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승하차 구역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와 달리 중고등학교나 신시가지 상가 건물은 별도의 승하차 공간이 없어 차량 집중 시 혼란이 불가피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공간이 허용하는 구간에 차선 안쪽으로 포켓형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를 제안합니다. [PT설명]보시는 사진은 용인고등하교와 처인초중학교 앞의 모습입니다. 사진과 같은 임시 승하차 구역이 마련되면 차량 통행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 내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인근 공공시설을 활용한 ‘통학차량 안심스테이션’ 개설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내 통학차량 임시대기소 마련으로 도로 위 정차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십시오.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정인 각종 건립 및 조성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공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환경 정비’ 및 클린 캠페인 추진입니다.
최근 학교장 정담회에서는 노후 도심 통학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동두천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과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해당 사업이 완공되기까지의 안전 공백기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안전은 더욱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내 통학로의 수시 조사를 통해 보행 장애물을 즉각 정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 통학로 클린 캠페인’을 전개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특구가 보여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품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발전특구 동두천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기초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