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살면서 친목회원인 A씨가 2004년 7월, 가정에 혼사가 있어 돈이 필요하므로 500만원만 차용해 달라고 하면서 넉넉히 한달 후에 갚겠다고 했다.

차용증을 받고 돈 500만원을 차용해줄 때 A씨는 만일 기일내 돈을 못갚으면 자기 차를 가져가라며 각서까지 써주었으나 두달이 지나도 차용해 간 돈을 갚지 않고 핑계만 대다 2004년 10월,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되자 자기 차를 가져가라며 차 열쇠를 주어서 차를 가져왔다.

그러나 차 열쇠를 넘겨주고 나서도 A씨의 가족들은 보관중인 보조 열쇠를 이용해 수시로 차를 갖고 가 운행하므로 피해자인 B씨는 차 열쇠만 보관하고 있는 형편이지 실제 운행은 A씨 가족이 하고 있었다.

B씨는 할 수 없이 차의 열쇠를 교체하고 차를 가져와 운행하자 A씨는 남의 차 열쇠를 주인 동의도 없이 바꿔 운행하느냐며 갖은 협박과 공갈을 다하며 차의 명의를 B씨에게 이전해 주지 않고 차용한 돈도 갚지 않았다.

차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 3월30일경 B씨의 아들이 그 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다쳤는데 A씨는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차가 많이 부서졌으므로 배상하라고 하면서 남의 차를 동의없이 끌고 갔다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는 차 수리비 견적이 25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A씨는 차 수리비로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므로 억울하고 답답해 우리 센터에 찾아왔다며 해결방안을 물었다.

먼저 차량을 주인 동의없이 끌어갔다는 주장은 자동차 열쇠를 인계하고 오히려 보조 열쇠를 이용해 운영한 A씨도 잘 알고 같이 운행한 사실도 있으므로 입증 가능하지만, 차 소유자가 A씨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결국은 남의 차를 타고 사고를 내서 차가 부서졌다면 수리해줘야 할 책임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차의 명의를 변경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차가 훼손되었으나 수리비용이 A씨와 B씨가 달라서 다툼이 우려됨으로 자동차정비업소 2~3개소에서 견적을 받은 후 평균 금액으로 차를 고치는 것과 받은 돈 500만원중 서로 상쇄하는 방안을 상대와 협의토록 설명했다.

사건 발생 한달 후 다시 찾은 B씨의 말에 의하면 B씨가 A씨로부터 500만원을 포기하고 B씨가 부서진 차량을 보수하여 쓰기로 합의하고 차 명의를 이전했다고 한다.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문의 : 031-820-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