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세혁 의원(민주당, 의정부)은 명지외고가 주식회사 대교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와 정당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세혁 의원은 명목상 운영권 참여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 이름을 대교 회장의 호인 봉암학원으로 바꾸는 정관개정을 하고 학교에 기부금 형태로 100억원 이상 투입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교의 명지외고 인수 부당성과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지적했다. 첫째,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기업이 특목고를 인수하는 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사례이다. 둘째, 사기업이 자회사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학교를 인수하는 것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셋째, 부실학교를 돈으로 인수하여 악용하는 것은 ‘먹치’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으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 넷째, 80억 이상의 공공예산이 명지외고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없다고만 되풀이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직무의 철저함, 소명감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대교에서 경영권에만 참여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의거하여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육청 행정행위의 한계’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어 승인해 주었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 사항이 아니라 도의적 사항이며, 교육철학과 교육신념의 문제이며, 도덕성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종답변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인수가 되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육청이 지적하고 지도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특목고를 접수했다면 이제 명지외고 입시를 위해서는 페르마를 다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김포외고 사태에서도 보았듯 학원과 특목고의 야합이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눈높이 학습지 회원 2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대교는 전국 438개 학교에서 방과후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으며, 특목고 대비 입시학원인 페르마 에듀를 운영하는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