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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주고속도로 광백IC 위치가 변경될 것처럼 밝힌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인 김민호 경기도의원은 5월27일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와 한상민 양주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김민호 의원은 “피고발인들이 광백IC 위치 변경과 관련해 공식 행정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변경’, ‘국토부 승인만 남은 단계’, ‘3안으로 IC 위치를 옮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상민 의원은 지난 3월25일 자신의 SNS에 “광백나들목이 마을을 통과하던 기존 계획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결국 계획변경→현재 국토부 승인만 남은 단계까지 끌어냈다”는 글을 게시했다.
정덕영 후보는 지난 3월28일 오전 광적면 가납3리 1반 주민들이 강원도를 가기 위해 탑승한 버스에 올라 “3안(새로운 위치)으로 IC 위치를 옮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고발장에 적시됐다.
최근 지역사회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백IC 변경 여부와 관련해 김민호 의원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광백IC 위치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공식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선거 과정에서 사실처럼 공표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덕영 후보와 한상민 시의원 등이 지난 3월25일 정성호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서울~양주고속도로 관계자들과 광백IC 위치 변경 여부를 논의했다고 홍보한 사진.(출처=한상민 시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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