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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장 후보는 5월31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덕 국민의힘 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규 후보는 “박형덕 후보가 재임 중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국·도비 4,000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재원 구조를 보면 ‘1,000억원 규모의 가짜 국·도비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진흙탕 선거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박 후보의 명백한 거짓 홍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정식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동두천시 공식 자료를 보면, 박 후보가 치적으로 홍보한 1,186억원 가운데 순수 국비는 176억원(임대주택 국고보조금 158억원,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지원금 18억원 포함)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010억원은 실제 국비가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업비 821억원과 향후 상환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 18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도시기금 189억원은 국가가 무상 지원한 국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정책융자금으로 파악된다”며 “821억원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일 뿐 동두천시가 확보한 국·도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결국 실제 국비는 176억원인데 사업비 전체인 1,186억원을 국·도비로 홍보하고 있다”며 “갚아야 할 정책융자금과 GH 사업비를 마치 동두천시가 확보한 국·도비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는 TV 토론과 언론 인터뷰,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사업비 전체를 자신의 국·도비 확보 실적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다”며 “실제 국비 규모와 사업비 구조를 왜곡했다면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은 동두천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추진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문제는 사업 성과를 설명하면서 실제 국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지 않고 특정 정치인의 치적으로 포장한 데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직자들의 성과를 가로채는 치적 쌓기 정치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시정을 만들겠다”며 “현명한 동두천시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짜 치적 정치를 준엄하게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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