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탈모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20대 청년, 그리고 응급실에서 당장 피를 흘리며 긴급 수술을 기다리는 중증 외상 환자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국가의 한정된 의료 지원금은 당연히 후자인 응급 환자에게 흘러가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는 거대한 모순과 충돌 속에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탈모를 단순한 미용이 아닌 개인의 사회적 ‘생존 문제’로 규정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국민토론회를 개최하며 속도를 내는 ‘청년층 탈모약 건강보험 확대’ 이슈는 겉으로는 가벼운 복지 논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파고들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치열하고 서글픈 생존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지극히 개인적인 관리나 미용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탈모가 국가 최상위 정책 선상에서 ‘생존’이라는 무거운 키워드로 격상된 배경에는 현 청년 세대의 깊은 박탈감과 구조적 소외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래 건강보험은 세대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 보험료를 내고, 늙고 병들었을 때 혜택을 받는 ‘품앗이’ 구조로 봅니다. 하지만 매달 적지 않은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정작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묻습니다. 

취업 면접, 연애, 직장 생활 등 사회적 삶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탈모야말로 당장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인데 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매달 비싼 헬스장 회원권을 끊어놓고 정작 내가 쓸 수 있는 기구는 하나도 없어 남 운동하는 것만 구경하는 억울함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표심이 맞물려 탈모약 건보 적용은 강력한 사회적 동력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탈모약의 특성상 한번 복용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먹어야 하기에, 누적되는 재정 부담이 매년 수천억원 규모로 늘어난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 소식에 작심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는 단순히 탈모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이 오가는 ‘필수 의료 현장’이 이미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중증 외상 및 수술 분야에서는 의사들이 문자 그대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높은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를 의사 개인이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가혹한 환경, 그리고 밤을 새워 환자를 살려내도 돌아오는 터무니없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입니다. 반면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비급여 미용 시장은 위험도가 낮고 수익은 훨씬 높습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뺑뺑이를 돌며 생명을 잃는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년 2조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필수 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을 확보하는 비결이 ‘외부에서 수혈되는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계획은 기존 병원들이 그나마 수익을 내며 버티던 MRI·CT 등 영상 검사와 채혈 같은 혈액, 검체 검사의 수가를 대폭 깎아서 빼낸 2조원을 응급·중증 수술 분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파이 안에서 조각을 다르게 자르는 ‘돌려막기’에 불과합니다. 의료계가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 수가를 깎아버리면 식당 전체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던 생존 구조 자체가 무너집니다. 결국 필수 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병원 전체를 연쇄 도산으로 몰고 갈 부실한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과거 의료의 목적은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연장하는 ‘생물학적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의료는 질병 치료를 넘어 삶의 질과  사회적 기능 유지라는 영역으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삶의 기준이 높아질수록 탈모를 넘어 비만, 심지어 노화 방지 시술까지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시대적, 계층적 요구는 빗발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갑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생존’을 갈망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물리적 생존’의 기로에서 피를 흘리는 응급 환자의 절규. 이 두 가지 절박함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정치가 정교한 재원 대책 없이 조급한 돌려막기식 정책과 선심성 공약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를 사회가 책임져야 할 ‘필수적 건강’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병원 영수증에 찍힌 건보료 혜택을 보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번쯤 던져보아야 할 무거운 질문입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