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한완수 의원은 7월15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준수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회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완수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시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맡긴 공적 권한임을 짚었다. 따라서 권한 행사 과정 역시 법적 정당성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논란을 언급하며 “순간의 이해관계보다 신의와 원칙이 선행되어야 의회 전체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인에 대한 비난이 아닌, 의회 본연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한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향후 의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역사는 직책보다 과정을 기억하며,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 결국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며 “시민만을 바라보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8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한완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시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의회의 책무를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는 신뢰와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민과 당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맡긴 공적 권한입니다.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 역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정치적 책임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탈당과 정치적 연대는 많은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법과 절차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에는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시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적 정당성도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의회의 권위는 의장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의원들의 공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의회의 권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은 우리에게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함께 부여했습니다. 순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신의와 원칙을 뒤로한다면 시민들은 정치에 더 큰 실망을 느낄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의회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두천시의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칙과 신의를 지키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직책보다 과정을 기억합니다. 어떤 자리에 올랐는가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올랐는가를 시민들은 더 오래 기억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원칙을 저버린 정치는 결국 시민의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께서 시민과 당원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의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만 바라보며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동두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