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21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육성사업 예산의 급격한 변동과 사업 연속성 문제, 시설투자 성과 측정 체계의 미비 등을 조목조목 질타했다.

유 의원은 먼저 시장 육성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연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2024년 40억 원에서 2025년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가 2026년 25억 원으로 재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그 배경과 함께 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해당 사업이 도 수탁사업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4개 지자체가 지정됐으나 수원시가 취소되며 현재 3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안산·의정부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섰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26년 예산안을 근거로,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예산이 24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24억 원 증액된 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예산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30억 원 축소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설 투자 대비 실제 상인의 매출·집객 증대 효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하고 검증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 원장은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점포가 그렇지 않은 점포보다 폐업률이 낮고, 영업 지속 기간이 약 2배 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데이터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예산 축소로 지난해 약 3,800개소였던 지원 목표가 올해는 2,600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유수연 의원은 “다년간 이어지는 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출렁이면 현장의 사업 계획과 지자체와의 협의 또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경영환경 개선 지원이 축소된 만큼, 시설 투자 위주의 사업이 실제 상인의 매출과 집객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한 성과지표를 갖추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 육성사업처럼 다년간 이어지는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