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호경 의원이 8월1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지역화폐 발행 성과 여부를 묻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김원기 시장의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을 깊이 새기며 여야를 떠나 우리 시가 처한 엄중한 재정위기 상황을 함께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시 중요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와 결과로 엄중히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 세금을 투입했을 때 지역경제에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추가 소비와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의정부시에 3가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투입된 재정과 실제 혜택을 투명하게 분석해 달라”며 “2019년 도입 이후 투입된 국·도·시비는 물론 운영수수료와 홍보비 등을 포함한 연도별 총재정 투입액, 46만 시민 중 실제 이용자 수와 혜택 및 1인당 재정부담액을 데이터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의 순매출 증가를 분석해 달라”며 “시 전체 가맹점 중 실제로 결제가 일어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실제로 추가된 순매출이 얼마인지 분석하고, 지역화폐 때문에 새롭게 소비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세금 1원당 경제 유발 효과를 증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명분이 아닌 결과로, 홍보가 아닌 데이터로, 행정의 실적이 아닌 시민의 실질적 혜택으로 진심을 다해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하 전문]
의정부지역화폐 발행량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숫자와 성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조세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원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산 1·2·3동, 고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원기 시장님의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을 깊이 새기며 여야를 떠나 우리 시가 처한 엄중한 재정위기 상황을 함께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중요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와 결과로 엄중히 분석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뜻깊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이제는 반드시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투입했을 때 의정부의 지역경제에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추가 소비와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는가? 이것이 바로 정책의 진정한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께 세 가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투입된 재정과 실제 혜택을 투명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2019년 도입 이후 투입된 국비·도비·시비는 물론 운영수수료와 홍보비 등을 포함한 연도별 총재정 투입액을 명확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6만 시민 중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실제 이용자 수와 시민 1인당 재정부담액 그리고 실제 이용자가 얻는 혜택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단순한 가맹점 수가 아닌 소상공인의 순매출 증가를 분석해 주십시오. 가맹점의 외형적인 숫자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 전체 가맹점 중 실제로 결제가 일어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지역화폐가 없었어도 발생했을 기존 매출을 제외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추가된 순매출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화폐 때문에 역외 유출되지 않고 의정부 관내에 새롭게 소비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세금 1원당 경제 유발 효과를 증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세금 100억이 투입되었다면 지역경제에 창출된 가치가 100억인지 아니면 200억인지 아니면 투입된 재정보다 효과가 작은지 시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세금이 지역경제를 얼마나 살렸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가치 있게 쓰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하자는 것입니다. 발행액은 행정의 실적일 수는 있지만 정책의 진정한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 그것이 진정한 정책의 성과입니다.
 
이제는 질문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얼마나 발행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재정이 투입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 의정부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명분이 아닌 결과로, 홍보가 아닌 데이터로, 행정의 실적이 아닌 시민의 실질적 혜택으로 시민들께 진심을 다해 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