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2009년 7월 이후 학교급식지원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10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우선지원의 기준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 11월, 총 8조 2,175억에 달하는 경기도교육청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원칙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예산안 면면을 접하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유재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이 12월1일 교육청 예산심사를 끝낸 뒤 한나라당 도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교육청이 6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급식지원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급식지원대상자 변경에 원칙은 물론 타당한 근거조차 없습니다. 지난 추경에서는 도서벽지, 농산어촌과 함께 도시 300인 이하 학교의 무료급식을 제안했었으나, 이번 2010년 본예산에서는 전체 경기도 5~6학년 학생들로 일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변화에 대한 그 어떠한 타당한 이유와 설명 없이 오로지 급식실현을 위한 임시방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지자체에게 대응투자로 요청한 816억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에 총 816억원을 대응투자 사업으로 요청하였으나 성남, 과천을 포함하여 9개 시군에서 125억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얻은 상황으로, 미확보예산 691억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셋째, 가장 큰 문제점은 경기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적정한 배분의 기준을 명백히 어겼다는 점입니다. 수백억의 교육과정 운영 관련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여 학교급식에만 몰두한  무계획적인 예산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급식지원예산 650억을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을 통해 무차별 삭감과 감액을 통해 2010년 경기교육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음을 금번 예산 심사과정에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전국 학력평가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하위수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 관련 115억(초등교과특성화 교육 운영비 58억, 기초학력책임제 25억, 학업성취도평가비 32억),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유아교육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총 35억 3천만원(유아교육지원비 19억, 유아교육활성화연수비 5억3천만원, 유치원교육과정운영비 11억원)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운영비 24억,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79%인 23억원,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외국어 교육관련 총 141억(영어교사심화연수관련 외국어교육활동지원비 24억, 원어민보조교사지원비 101억, 영어교육활성화비 16억)이 삭감되어 공교육에서 담당하던 영어교육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과학교육분야 43억, 국가에서 마이스터고를 만들면서까지 활성화하려고 하는 전문계고 관련 총 254억의 예산이 삭감되고 심지어 교과부 지침으로 전달된 보건교사 교과연수비용 6억여원을 미책정하는 등 경기교육이 총체적 붕괴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실천을 위해 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 유아교육, 학교환경개선, 학력신장, 전문계고 활성화, 영어교육 등의 예산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되어 도저히 2010년도 경기교육 학교 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심각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애들 공부시키는데 쓰던 돈으로 밥값 충당하는 것에 찬성하느냐고, 원어민교사수업 없애는 대신 급식비 내주는 것에 찬성하느냐고, 초등생들 밥값 때문에 전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습지원금을 깎는 것에 찬성하느냐고, 특수학교에 지원되던 교재교구비를 깎아 밥값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한 번 물어보셨습니까?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예산확보 없이 경기도 교육감의 무리한 공약실천을 위해 원칙 없이 삭감된 여타 경기교육 예산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2010년 경기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전한 교육재정 확보를 목표로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 하에,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을 위해 149억원의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수용하지 않아 예비비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료급식 확대를 주장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진정 저소득층 교육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최종 심의의결 기관인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음을 심히 안타깝고 아쉽다 생각합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내모는 성립 불가능한 예산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현실의 인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에 휩쓸리기 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교육의 진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도민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