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홍열 양주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광적·장흥·은현·남면·백석읍
6천500명도 밥그릇 빼앗겨”

김홍열 양주 무상학교급식 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이라며 “정치논리로 아이들 밥그릇까지 빼앗는 한나라당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양주시 출신 유재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1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하고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2010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7월에도 무상급식 추경예산 170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는 12월16일 제245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먼저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설명해달라.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보장한 의무교육과 교육복지 차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이니만큼 초등학교에서 우선 실시해야 한다. ‘잘 사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선심행정’이라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적 발상이다. 현재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을 지원받으려면 부모의 실직 상태나 소득 등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발기준도 자의적이라 아이들의 소외감과 정신적 상처는 치명적이다. 잘 사는 아이들 운운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하지 말자는 뜻이다.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다가 왜 지금에서야 목소리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정략적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그들이 정략적이다. 과거 교육감들은 한나라당 성향이었다. 무상급식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감의 교육철학 문제다.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유재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이 김상곤 교육감의 인기위주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성남과 과천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인근 포천에서도 200인 이하 소규모학교에 15억원 가량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는 경기도민 90%가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압도적 다수의 요구사항이다. 교육감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를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한나라당과 유재원 위원장이 도민 여론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유재원 위원장은 ‘급식지원대상자 변경에 원칙은 물론 타당한 근거조차 없다’면서 ‘지난 추경에서는 도서벽지, 농산어촌과 함께 도시 300인 이하 학교의 무료급식을 제안했었으나, 이번 2010년 본예산에서는 전체 경기도 5~6학년 학생들로 바꾸었다’고 주장한다.
=한심한 소리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보니, 예산안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도내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본예산에는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 300인 이하 학교를 포함하여 면지역 전체와 읍 및 도시지역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려 한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 안되면 떠나가는 양주시 된다”

-유재원 위원장에게 한마디 덧붙인다면?
=유감이다. 지난 7월에도 무상급식 추경예산 170억원을 전액 삭감시켜 양주시 소재 광적면, 장흥면, 남면, 은현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이번에도 백석읍을 포함한 5개 읍면 6천496명의 무상급식 혜택을 빼앗는 등 지역민들의 혜택과 공교육 발전을 가로막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양주 무상학교급식 추진운동본부의 대응방안은?
=성명서 발표 및 12월15일 무상급식 촉구 학부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한 5천여명의 서명운동을 올해말까지는 1만명, 내년 6월까지는 5만명까지 받아낼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양주시는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되면 대응투자로 7억3천여만원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는 양주시 전체 예산의 0.05%에 불과한 수준이다. 1%까지 끌어올리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양주는 발전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이사왔다가 교육문제로 다시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민이 정착하는 도시가 되려면,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교육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양주시민들에게 당부의 말.
=학부모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무상급식은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 돈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기회, 밥먹을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지지, 관심과 힘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 밥그릇까지 빼앗는 한나라당과 우리지역 유재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심판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