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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8월24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 통합재정수지는 2022년 133억원 적자에서 2023년 17억원 적자로 잠시 개선됐지만, 2024년 179억원, 2025년 288억원, 2026년 299억원으로 적자 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게다가 2026년 재정자립도는 겨우 12% 수준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50%를 밑돌고 있어 자체 기반이 매우 위태롭고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약 1,867억원이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약 586억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2031년에는 약 91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10년도 안 돼 무려 95% 이상의 기금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줄어든 기금을 어떻게 다시 채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줄어든 기금을 회복하고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시는 GTX-C 노선 연장, 소요산 확대개발, 경기북부 반려동물테마파크, 문화·체육시설 운영, 노후 기반시설 관리 등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최소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감소한 기금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 ▲주요 투자사업과 공공시설은 건립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사전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라 ▲경기도 재정위기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필수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