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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시민 가계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취임 첫날인 7월1일 민선 9기 제1호 안건으로 결재한 의정부사랑카드 발행 확대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의정부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기존 8%였던 지역화폐 인센티브 요율을 10%로 상향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세웠으나, 8월26일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8억1천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교, 이광수, 윤미숙 의원과 국민의힘 안금례, 빈미선, 김호경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무려 5대 1로 예산이 삭감됐다.
이와 관련, 위원장인 정성교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장 흠집내기나 집행부-의회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화폐 확대 취지에 공감한다. 고물가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기,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재정이다. 의정부시는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시 재정이 위기 수준이라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과 효과가 낮은 지출을 걸러내겠다고 시장께서 직접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어 “시 스스로 지방채 1천100억원, 상환 못한 차입금 482억원,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 10억원만 남았다고 밝혔고, 2027년부터 4년간 부족한 재원이 4천억원을 넘는다고도 했다”며 “이번 추경 심의는 바로 그 선언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 확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시가 선언한 재정혁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선언한 지 2주 만에 그 논리를 의회 심의에는 적용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역화폐 지출에 대한 시민 체감 효과와 골목상권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긴축 재정 기조에 맞게 의정부시 예산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 실질적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호경 의원은 8월18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원기 시장의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 선언을 깊이 새기며 여야를 떠나 우리 시가 처한 엄중한 재정위기 상황을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역화폐의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와 결과로 엄중히 분석하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이제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