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은 9월1일 열린 제3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선제적 행정체계 구축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회암사지 주변은 이미 사적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도 도로와 교량 신설·확장, 도시계획 변경, 절토와 굴착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여기에 새로운 기준이 더해진다”며 “기존 국내 보호기준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충구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따라서 기반시설은 등재 이후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등재 이전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부터 입지와 규모, 대안 노선과 주민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두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는 학술연구와 국제협력, 국내·외 홍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성공시키는 일이고 둘째는 교통과 관광객 수용체계, 재난안전 및 주민지원 등 세계유산 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함께 갖추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사업별 일정과 책임부서를 명확히 한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조직과 예산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선제적 행정체계 구축 제언

존경하는 30만 양주시민 여러분! 한상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덕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우리시가 갖추어야 할 선제적 행정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주 회암사지는 1964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20여년 간의 종합정비와 학술연구를 거쳐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지난해에는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26년 예비평가를 거쳐 2028년 최종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2029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 하나를 등록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양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과 경제, 도시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우리 시의 대표 전략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찾아 양주 회암사지 홍보관을 둘러보고 등재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덕영 시장님께서도 국가유산청장과 면담을 갖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회암사지박물관 증축사업 역시 경기도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확인한 세계유산 현장은 우리 시에 시급한 과제도 던졌습니다.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와 국제협력, 국내외 홍보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기반시설과 행정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는 문화관광과가 완성해야 할 사업입니까? 아니면 양주시 행정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미래 전략사업입니까?

지난 시정질문에서 집행부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협의와 옥정IC 진출입로 및 주차장 확장, 보행환경 개선, 숙박시설 확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세계유산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회암사지박물관 증축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주요 과제들은 여전히 협의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시의 기반시설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회암사지 주변은 이미 사적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로와 교량의 신설·확장, 도시계획 변경, 절토와 굴착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여기에 새로운 기준이 더해집니다. 기존 국내 보호기준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충구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은 등재 이후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등재 이전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입지와 규모, 대안 노선과 주민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사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학술연구와 국제협력, 국내·외 홍보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성공시키는 일입니다.

둘째는 교통과 관광객 수용체계, 재난안전 및 주민지원 등 세계유산 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함께 갖추는 일입니다. 유네스코 등재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별 일정과 책임부서를 명확히 한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조직과 예산을 총괄해야 합니다. 전담조직 구성 및 군부대 이전, 접근성 개선 등 주요 과제를 하나의 전략 아래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시장님! 세계유산은 등재되는 순간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등재 이후부터 양주시의 준비 수준과 유산의 보존·관리 역량이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하나의 목표 아래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등재 준비와 도시 기반시설 조성을 하나의 종합전략으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유네스코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세계유산 도시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양주시 행정의 몫입니다.

민선 9기 양주시가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실현한 선도적인 행정 모델로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