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115.8)와 넷째자녀(123.9)의 성비불균형 높아, 남아선호 사상 여전

국제결혼․다문화가정 적극 포용,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 인공 임신중절 근절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현주, 이하 본원)이 <이슈브리프> 18호 <성비불균형에 따른 결혼대란의 대비>를 발간했다.

본원의 <이슈브리프> 18호는 통계청의 2009 인구주택총조사 및 KOSIS 국가통계 자료 등을 토대로 ▷성비불균형과 결혼 추계, ▷성비불균형의 원인, ▷결혼대란을 심화시키는 원인, ▷결혼대란의 대비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성비불균형으로 2014년 남성 약 20%가 신붓감 찾기 어려워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의 결혼적령기 남성은 197만9070명, 여성은 190만849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만576명 많은데 그쳤지만 내년에는 이의 두 배 가량인 13만4204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32만6997명으로 그 격차가 벌어지고, 2014년에 이르면 38만1300명을 기록, 사상 최대치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즉 2014년에는 남성의 약 20% 정도, 즉 남성 10명에 2명 정도는 신붓감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남아선호로 인한 성비불균형, 셋째아-넷째아에서 최고

이 같은 성비불균형 현상은 특히 셋째아와 넷째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8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6.4로 2007년에 이어 정상성비(103~107) 수준을 유지하였고, 첫째아(104.9)와 둘째아(105.6) 역시 정상성비를 보였지만, 셋째아의 경우 115.8이며, 넷째아 이상인 경우는 123.9까지 치솟아 여전히 정상성비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성비불균형이 나타난다.

셋째아와 넷째아의 경우는 태아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공공연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비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미혼여성 급증, 결혼경사 현상 등으로 결혼대란 우려

한편 2000~2005년 사이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도시에 거주하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관리·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합계출산율이 낮은 대도시 지역의 여성 미혼율이 높았다.

통계청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35~39세 여성의 열명중 한명 이상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인 미혼여성의 꾸준한 증가는 결혼대란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성의 사회진출과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Jessie Bernard(1982)가 '결혼의 미래(The future of marriage)'에서 지적한 것처럼 󰡒결혼경사(傾斜) 현상(marriage gradient)󰡓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대란 피하려면 결혼의식 변화, 다문화가정 포용 등 사회 분위기 변해야

본 이슈브리프 18호는 향후 예상되는 결혼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결혼에 대한 의식의 변화 촉구이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요소에 치중한 배우자 선택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와 자신의 행복에 적합한 특성을 고려한 배우자 선택기준으로의 의식의 변화가 촉구되며, 이를 위해 매스미디어를 비롯한 문화 형성 주체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둘째,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자는 것이다. 5년 후의 신부부족에서 오는 결혼대란은 인구학적으로 예측된 현상이며,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그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대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결혼 준비에서 부터 결혼, 결혼 후의 적응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를 보다 원만히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사전 문화 교육과 결혼 적응에 필요한 예비부부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결혼 후의 한글 교육 및 자녀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연계시키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 인공 임신중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태아 성감별에 따른 낙태를 근절해야 장기적인 미래의 성비불균형에 대비할 수 있다. 성비불균형에 의한 결혼대란은 예측된 미래이지만, 그를 위한 시간적 여력이 많지 않으므로 시급한 주의와 행보가 요구되며, 이에 대비하는 TF팀의 구성과 활약이 저출산 고령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며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