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기금 중 4% 수익도 못거둔 기금이 42개, 2/3를 차지
투자풀에 모두 맡긴 42개 기금 중 38개는 투자풀 수익율 밑돌아
정성호 의원 “수익성·안정성 모두 고려한 여유자금 운용 유도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운용하는 68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최고 18.97%에서 최저 2.27%까지 8배 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상 수익의 높은 성과를 거둔 기금이 10개인 반면, 42개 기금은 4% 미만의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심지어 3% 미만 수익을 낸 기금은 30개였으며, 3% 이상 4%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한 기금도 12개에 달했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기금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이 18.97%로 가장 높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18.9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18.5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6.65%)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6개의 사회보험성기금은 군인연금기금(7.21%)을 제외한 5개 기금이 모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50개의 사업성기금 중에서는 국유재산관리기금(11.13%),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10.9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10.87%), 보훈기금(10.76%) 등 5개 기금만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2.27%),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2.59%), 공적자금상환기금 (2.8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2.92%) 등은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자금의 전문적 운용을 위해 2001년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주간운용사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에 투자풀에 여유자금 전액을 투자한 기금은 42개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금(64%)은 3% 미만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4개를 제외한 38개(90%) 기금의 수익률은 연기금투자풀 전체 수익률(6.85%)을 하회했다.

축산발전기금(2.68%), 기후대응기금(2.69%), 국민건강증진기금(2.74%), 사법서비스진흥기금(2.79%), 청소년육성기금(2.81%), 정보통신진흥기금(2.81%) 등도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기금운용 주체들이 연기금투자풀 상품 중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투자한 결과로 풀이된다. 2025년 연기금투자풀 상품 중 주식형은 38.34%, 혼합형은 14.24%, MMF는 2.83%, 채권형 2.63%의 수익률을 거두었다 .

정성호 의원은 “수익률 1%p만 높여도 8,000억원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기금 여유자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 균형있게 운용되도록 기획예산처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