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협 “명예훼손 참여연대 고소키로”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병수)의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감사청구와 관련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6일 경기북부참여연대가 회원들의 생일을 기록한 홈페이지 내용을 삭제했다. <본지 1월5일자 3면 참조>

경기북부참여연대 회원으로 형제회 폭행사건 주동자인 김모씨 외에도 3명의 형제회 소속 공무원이 경기북부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져, 본지가 취재에 들어간 당일 일어난 사건이다.

경기북부참여연대측은 “김모씨와 마찬가지로 형제회 사건과 관련해 이들 3명을 2005년 4월 제명 처리했다”면서 “현재 참여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형제회 회원이자 참여연대 회원인 동두천시청 A씨는 6일 “경기북부참여연대 회원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9일 “오늘 날짜로 회원을 탈퇴하겠다고 참여연대에 통보했고 제명 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 B씨도 6일 “지난해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회비를 내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제명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엇갈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밝힐 의무가 없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또 회원들의 명단을 알 수 있는 생일 기록 삭제와 관련해 참여연대측은 “하도 말이 많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삭제했다”며 “삭제결정은 우리 마음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동두천공직협은 경기북부참여연대를 상대로 6일과 10일 양주경찰서와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두천공직협은 “경기북부참여연대가 감사청구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적 검토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대해석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고의성이 의심되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동두천공직협측은 또 “경기북부참여연대가 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노동법과 동두천시직장협의회 조례에도 활동을 보장받고 있는 동두천공직협을 임의대로 판단해 ‘형제회와 다름없는 사조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여부를 다룰 때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공직협 감사를 진행한 경기도는 5일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만 앞으로 오해소지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법 등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공무원 정치참여 확대 권고
참여연대 공식입장 유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정부에 제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 노동3권 보장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악법철회’를 외치며 정치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연대 등 64개 단체가 참여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도 2002년 10월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단결권 확보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참여연대는 이번 동두천공직협 회장의 정치인 낙선운동 발언과 관련해 “공무원의 부적절한 정치운동”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2일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에게 ▲공무원 정치활동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식입장 ▲공직협의 내년 지방선거 정치후보자 낙선운동에 대한 공식입장 ▲경기북부참여연대 감사청구에 대한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