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누가 이토록 영하의 추위속에 우리 학부모들을 내몰고 있는가?

지난 12월 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안 650억 삭감은 우리 학부모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내년도에 경기도의 도서벽지 초등학생 9,431명과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14만 675명,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0만 3,577명 등 모두 45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편성한 금액이다.

장흥면, 광적면, 백석읍, 남면, 은현면과 양주1동 유양초, 산북초등 전체 17개 학교 4,728명과 동지역 학생 3,400명등 총 8,128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초등학교 전체학생의 55,3%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이처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안 삭감은 양주시의 무상급식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다시금 주민의 권익과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 혜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도의회 교육위원장인 유재원 도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낭비되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시설비, 경상비 및 전시성 사업비 1,300억원 이상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 1,200억원을 증액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내 학부모들과 학생의 90%, 교직원들의 80%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서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도민의 여론을 실현하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며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16일부터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995억원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주시는 올해 학교급식비로 총2억8천5백9십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년간 예산이 1,300억원이나 적은 포천시의 15억5천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포천시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어 이미 이 돈으로 200인이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시장과 시의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양주시장과 시의원들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예산 배정등 모든 성의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15일
양주시 무상급식 실현 촉구 학부모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