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18 (수)
 
Home > 보도자료 > 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발표
  2026-11-18 09:44:08 입력

동두천시의회(의장 임현숙)가 국회와 정부에 독립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17일 동두천시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동두천시의회는 광역과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의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지원 기반을 구축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동두천시의회는“'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의 확대가 아니라,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하 결의문 전문>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의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 감사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특히 광역과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에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의 확대가 아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다.

이에 동두천시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의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하라.

 하나. 기초의회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7년 11월 17일, 동두천시의원 일동

2026-11-18 11:29:51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0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상패동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두천시지
 의정부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의정부시, 제46회 자유수호희생
 2026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프
 제26회 동두천락페스티벌 성과보
 의정부시, 미래산업 인재·기업
 동두천 청년페스타 ‘청춘놀장’
 의정부시, 퇴근 후에도 여권 발
 의정부시, 케어안심주택 민관 유
 김성원 위원장, “순국선열의 날
 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동 입체
 의정부시, 2027학년도 대학수학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
 동두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35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브리핑)경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정덕영 학폭 피해자 “정말 모릅
 남면농협, ‘사랑의 김장 나눔
 HWPL 글로벌 11지부, 피지 라우
 자존감
 의정부시, 고독사 예방 위해 지
 안시현 도의원, 경기북부 관광
 송산2동, 김남하 씨 3년 연속 성
 의정부신곡새마을금고, 지역 인
 송산1동 탑석한빛어린이집, 이웃
 가능동 새마을부녀회, ‘2026년
 양주시, ‘찾아가는 반려식물 일
 양주 중장년 행복캠퍼스, 홈커밍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농협-서정대, ‘기업-농촌 이음 운동’ 펼쳐
 
캠프 잭슨 8.3만평, 2600세대 주택 공급이 최선인가(상)
 
빈미선 의원 “공공주택지구에 캠프 잭슨 제외하라”
 
산북3통, 마을화합 김장김치 전 세대 배부
 
회천농협, 양주지역자활센터에 라면 100박스 전달
 
자존감
 
직장 내 괴롭힘 억울한 가해자 지목 시 대응과 회사 조사 절차
 
필수 의료의 붕괴2(소아 심장 수술 집도의 부재와 국민적 의식 대전환 필요)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남면농협,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펼쳐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