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시정질문 펼쳐

▲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해 반대하는 낙양·산곡·고산동 주민 70여명이 24일 의정부시의회 제157회 정례회를 방청한 뒤 “민락3지구 택지개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전철 7·8호선과 의정부경전철 중 경전철은 순환형이 아니고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 재원문제와 주민편의, 의정부 발전을 위해 7·8호선과 경전철을 연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김시갑 의원은 의정부시의회 제15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김문원 시장을 다그쳤다. 시정질문에는 라선거구 이민종·김시갑 의원이 나섰으며, 최경자·강세창 의원 등이 보충질문을 던지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정치9단’ 김 시장은 특유의 화술로 의원들의 공세를 막았다. 시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됐으며, 김 시장의 답변준비 때문에 한차례 정회됐다.
한편, 낙양·산곡·고산동 주민 70여명이 이날 본회의 방청을 한 뒤 폐회가 선포되자 “민락3지구 택지개발 결사반대” 등을 수차례 외쳤다.

▲ 왼쪽부터 김문원 시장, 이민종 의원, 김시갑 의원.

이민종 의원

-민락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해 시는 5월에 건교부로부터 사업 공문을 받았으면서 그동안 ‘그런 내용 없다’, ‘대외비여서 못 알려준다’고 답변했다. 이해못할 공무원들의 자세다.
=(김시장) 건교부가 대외비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시에는 장암·상계지구, 녹양지구, 민락2지구에 임대아파트 1만여세대가 계획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다. 타 지역은 집행부, 의회, 주민들이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만 소리소문없이 받아들일 생각인가?
=지난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반대의견을 통보했다. 특히 지구지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4개월동안 공람공고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건교부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직권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10월9일부터 공람을 하고 있다.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힘의 한계를 느꼈다.

-지난 7월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은 망각한 채 민락3지구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주택공사로 하여금 민락3지구 시행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민락3지구를 거부한다면 당장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우리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였기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용현동 의정부변전소와 송전탑 이전에 대해 ‘사업비용이 많이 든다’, ‘사업비용은 요구자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최근 변전소와 송전탑 이설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협의체 구성현황은 무엇이며 누구의 제안으로 진행된 일인가. 시장 공약사항이니 적극 추진하라.
=지난 8월 본인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간에 전력소 이전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결성하자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겠다.
김시갑 의원

-그동안 낙양동 버스차고지 내 CNG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 등으로 수개월 동안 시위와 농성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그런데 시장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CNG충전소 문제)을 제안한 날인 10월12일 불허가 처분했다. 이같은 시행착오는 공영차고지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계법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또 2000년 최초 건립계획 수립 때부터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주민의견수렴을 무시해왔다.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시장)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겠다. 시민의 편에서 처리하겠다.

-시는 ‘7·8호선을 포괄해 용역을 발주하여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면서도 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나. 추진계획이 뭔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사업타당성 확보후 2008년도 국고지원 대상사업이 되게 추진하겠다.

-민락3지구 예정지구는 2006년 5월 건교부가 최초 제안했고, 6월에는 건교부가 주민의견을 청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청취를 안한 이유, 이제야 청취하는 이유가 뭔가. 이는 무책임한 시정이다. 의회 및 시민들과 끝까지 반대할 수 있나.
=의견청취 전 건교부에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부당성을 함께 주장하겠다.

-전철 7·8호선과 의정부경전철 중 경전철은 순환형이 아니고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 재원문제와 주민편의, 의정부 발전을 위해 7·8호선과 경전철을 연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전철 7·8호선이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