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7일 “2005년 건교부 과장급 이상 퇴직자 13명중 11명(85%)이 산하기관과 유관 협회에 재취업하는 등 낙하산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부의 경우 감독관청 담당 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불과 10일만에 감독대상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담당협회 이사로 변신하였으며, 심지어는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일치되는 사례도 있어 재직시 감독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현상은 2006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6월말 현재 퇴직자 13명중 5명이 이미 공제조합이나 유관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하였는데,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나 ‘입법로비스트’ 역할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공공공사 발주처인 주공, 토공, 도공 등 산하기관 직원들이 도급업체인 영리사기업 임원들로 취업하는 실태, 또한 최근 국가청렴위가 실시한 비위공직자 취업현황 자료를 건설인명감 등과 대조 분석하여 ‘건교부→공사 또는 협회→건설회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이직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