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한 무상급식비 650억원을 전액 삭감했던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이번엔 754억원으로 증액 수정한 뒤 김상곤 교육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12월21일 제245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증액 수정안과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야당의 반발 속에 육탄전으로 통과시켰다.

증액 수정한 754억원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39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서·벽지·농산어촌 초등생 급식비 375억원은 원안을 유지하면서 예비비에서 월소득 200만원 이하 초·중·고 급식비 379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상곤 교육감은 “재의 요구 등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도의회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안건을 강행 처리한 진종설 의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김홍열 양주시 무상학교급식 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은 지방지치법을 짓밟으며 교육감이 부동의한 예산까지 탈·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며 무상급식비를 삭감하더니 여론이 좋지 않자 차상위계층 150% 급식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것은 치졸하고도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재원(한·양주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상정한 650억원보다 90억원을 증액시켜 7만7천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초등학생에 국한되었던 교육청 안에서 진일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 중·고생 4만명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