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의정부시의회는 6일 진통 끝에 총 128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담은 2005년도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별로 분석해보면 운영위원회 6건, 기획총무위원회 43건, 환경건설위원회 79건 등이다. 이를 내용별로 정리해본다.

“집중호우시 중랑천 유실이 우려된다”
“경찰서 앞 등 방치 주차장 조치하라”
“모범운전자회·산장경로당 위법조치”

◆건설과
▷중랑천 및 부용천 하천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시청 앞 백석천 개선사업이 필요하며, 복개부분은 원상복구하여 신시가지에도 자연형 하천을 조성, 주민에게 환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권고)

▷중랑천과 백석천 보축공사는 콘크리트로 시공되고 있어 미관상 좋지 못하므로 향후에는 친환경적 재질이 사용되어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권고)

▷중랑천 인도교 준공 후 중랑천 우안 법면이 토사로만 이루어져 있어 향후 집중호우시 법면유실과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공사를 우기전에 시행하라.(시정)

▷중랑천 보축공사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은 주거지역으로 부과하였으나, 보상은 자연녹지로 평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ㆍ조치하라.(시정)

◆도로과

▷도로개설시 횡단보도 설치위치가 주민 이용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나, 일부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었다. 향후에는 주민통행과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이미 설치된 횡단보도에도 교통시설이 재설치되어야 한다.(권고)

▷신곡동 신곡고가 현대아파트 인근 보도가 협소하며 인도에 전신주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다.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권고)

▷신곡고가 등 우리시 관내 고가 하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어 불법시설 설치 및 도시미관상 좋지 않다.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시정)

▷전기공사는 토목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공사에서는 별도 발주가 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권고)

◆교통행정과

▷신축중인 의정부북부역, 용현지방산업단지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보행에 지장이 많다. 강력히 주차단속을 실시하라.(시정)

▷2006년 사업계획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시 보다 전문적 경험과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권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사후관리나 지역에 맞지 않은 재료사용 등으로 하자가 전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보다 적절한 재료사용 검토와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실적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라.(권고)

▷백석천 복개주차장 포장 및 도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풍물거리 등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권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경찰서 앞 주차장 관리 등 시 일원 주차장을 확인하여 방치되는 주차장이 없도록 조치하라.(시정)

▷부가세경감세액 지급시기에 대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시기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권고)

▷백석천 복개주차장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은 위법사항이다. 조치하라.(시정)

▷관내 중고등학교 지역에 버스노선이 운행되지 않는 곳을 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하라.(권고)

◆주택과

▷재건축 공사현장이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조합원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하라.(시정)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생겨 주민간 화합과 이웃사랑에 저해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시 보다 적극적인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으로 민원발생 소지 부분은 대책 수립 등 개선책을 강구하라.(권고)

▷불법 현수막 행정지도는 의정부시 각종 행사 홍보현수막도 형평성 있게 지도 감독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권고)

▷신곡 대우, 성원, 현대아파트 진출입로 인근 상가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하라.(시정)

▷장암주공임대아파트 사업계획시 체육시설용지(장암동 20-3번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단지내 상가 불법용도변경 사항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조치하라.(시정)

▷산장아파트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부지 경로당 신축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의2 별표42호 다목 규정과 관련해 위법이므로 조치(원상복구 등)하라.(시정)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추진시 다수의 공청회 시행과 가로수 정비, 전주 지중화 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라.(권고)

▷의정부역 서부광장 앞 센트럴타워의 무허가 예식장 영업에 대하여 적합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시정)

▷백석천 복개주차장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건축은 불법 건축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후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 조치하라.(시정)

◆재난안전관리과

▷수방자재의 소모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회용을 제외한 자재는 사용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권고)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의정부북부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협소하고 경사도가 급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이용시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새로 신축되는 녹양역사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동측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권고)

◆보건관리과

▷2003년부터 지적된 보건소의 물리치료사 증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006년 늘어날 보건지소 등과 연계하여 인원을 확보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진료서비스 부족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권고)

▷2005년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증진관리를 위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중 징계학생 집단상담의 경우 사법기관의 강사 등과 병행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검토하라.(권고)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세 번째 자녀에게 20만원 상당의 물품지급을 타 시군의 지원현황과 비교ㆍ검토하라.(권고)

▷하절기 방역소독시 차량용 연막장비가 1대여서 효율적 방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장비를 확충하라.(권고)

◆시설관리공단

▷경제여건과 주차장별 수지율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수지율이 감소되는 주차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을 수립하라.(권고)

▷불법 주정차 견인조치가 의정부 서측에 편중되어 있다. 일부 지역만 견인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 일원에 대한 견인이 필요하다.(권고)

▷청소년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주변 환경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병행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하다. 주변 환경 리모델링을 검토하라.(권고)

▷직동수련원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통나무집 등 일반인 위주로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 시설 목적대로 운영하라. 신청서 양식도 재검토하라.(권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역할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에게 시설관리공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다양한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공단의 도심내 위치와 협소한 사무공간 개선을 위하여 금오지구 등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을 적극 검토하라.(권고)

▷예술의전당은 시의 유사 행사로 인한 무료대관이 필요 이상 시행되고 있다. 시와 협의하여 무료대관 일자가 최소화 하고 유료대관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행사 계획 수립시 사전의견을 조율하라.(권고)

▷대형가수 콘서트 유치시 지역정서와 입장료, 대상 연령대 등을 보다 자세히 검토ㆍ유치하여 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하도록 하라.(권고) ▷예술의전당 전용 현수막게첨대에 홍보물 게첨시 관련법규를 준수하라.(시정)

▷빙상경기장의 경우 유료 이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5만명 증가하였으나, 1억원 밖에 수입이 증가하지 않았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라.(권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자료와 통계의 표기뿐 아니라 부족한 자료제공으로 현황파악이 어렵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