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성 선심성 예산 과감히 삭감

양주시의회(의장 원대식)는 지난 12월 2일부터 개회한 제194회 정례회를 21일 폐회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총 5건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결과 보고에 나선 홍범표 위원장은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서두에 밝히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축제, 연찬회, 보조금 등 행사성 경비와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삭감 조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429억 4,160만 원이 감소한 4,344억 722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13억 1,366만 원이 감소한 3,574억 655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3억 7,206만 원이 증가한 770억 117만원이다.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억 2,883만 원이 증가한 264억 7,351만원이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감액 처리하여 차입금 상환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 3,574억 655만 원 중 ▲ 기획감사담당관실 5억100만원 ▲ 총무과 2억8,555만원 ▲ 공보전산과 5천 400만8천원 ▲ 민원봉사과 300만원 ▲ 회계과 1,000만원 ▲ 주민지원과 9,300만원 ▲ 가정복지과 5,100만원 ▲ 문화체육과 21억5,760만원 ▲ 환경위생과 5,000만원 ▲ 산업경제과 1억 4,500만원

▲ 건설재난과 5억원 ▲ 공원녹지과 5억7,976만8천원 ▲ 보건소 1,620만원 ▲ 농업기술센터 70억 2,820만원 ▲ 상하수도사업소 1억8,467만원 ▲시립도서관 4,000만원 ▲ 은현면 6,000만원 등 총 77건, 117억 5,899만 6천원을 감액처리 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원 등 2개 특별회계 13억 9,000만원을 감액처리 했다.

예산안 외에도 제194회 정례회기간중에는 총 23건의 안건의 상정되어 2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21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원대식 의장은 폐회에 앞서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1년동안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