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석지구 보상계획이 결정됐다. 그나마 보상이 실시되지만, 큰 반발도 우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월24일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변경공고’를 발표하고, 12월29일부터 보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상방법은 현지인의 경우 당초 현금보상이었으나 계획변경에 따라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간(2009.12.29~2010.6.28)은 전액 채권보상이 실시된다.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2개월간은 3억원까지 현금, 3억원 초과 금액은 채권(보상채권) 60%와 현금 40%로 보상된다. 보상개시일로부터 8개월 경과 후 2010년 9월30일까지는 전액 현금보상이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도 전액 채권보상이 실시된다.

단, 당초의 보상방법으로 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현지인은 2010년 8월29일부터 보상이 추진된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6월29일부터다.

LH는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LH 자금 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

한편,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 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한이 2009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양도세 10% 감면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기를 LH로 이전한 뒤 실제로 보상을 받게 될 내년이 되면 양도세 10%를 감면 받지 못할 가능성, 현금이 필요할 경우 채권을 할인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액, 아무도 모르는 감정평가액, 특이업체 보상 누락 등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