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국회의원(의정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전수인)는 2004년 총선 당시 문희상 열린우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국회의원과 선거보좌관 음모씨에게 선고유예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활동상을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인쇄물에 담아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측은 2004년 총선 당시 ‘문희상 후보는 국회의원 때 법률을 단 한건 발의하고 경기분도 문제 등에 대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구체적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