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수립

경기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GTX 3개노선 수도권교통의 탄소저감 혁명’, ‘녹색성장 동력을 선도할 서해 초광역 녹색복합지구 조성’ 등 123개의 단위 계획이 들어있다.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은 지난 7월 12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확정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구체화 한 실행계획이다. 국가계획을 토대로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도청 내 37개 실․과․소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해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가 토론과 경기도녹색성장위원회 3개 분과 및 전체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그동안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녹색성장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내계획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 뿐 구체적 실행계획은 드물다’고 지적해 왔으나 경기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직접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종합추진계획은 총 4개의 장(章)과 부록으로 짜여 있으며, 제1장에 ‘경기도의 녹색성장 여건과 과제, 녹색성장 SWOT 분석’을 9개의 시각과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등 네 방향에서 정리해 놓았으며, 제2장에는 경기도 녹색성장 비전과 4대 전략을 제시했고 제3장에 123개의 단위계획을, 제4장에 업무추진체계와 재정투자계획을 정리해놓았다.

경기도의 녹색성장 여건과 과제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1. 가정, 상업, 수송, 산업 등 각 분야의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 비산업(가정, 상업, 수송) 부문의 우선적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

2. 전국 최고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상업,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도민참여와 에너지 효율개선 필요

3.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환경기술개발과 산업화 촉진

4. 높은 개발압력에 따른 친환경 생태복원과 녹색도시․교통․환경조성

5.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연관 기업과 종사자가 많고 축산농가의 밀집, 음식물쓰레기 등 바이오매스 자원이 많아 다양한 분야의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육성 추진

6. 최근 기온 상승과 강수강도지수 증가, 자연피해액 증가 등으로 한강살리기, 재난대응체제 확립 등 기후변화 대비책 강화

7. 경기도의 풍부한 R&D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기술융합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창출 추진

8. 높은 녹색성장 잠재력에 비한 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녹색 선도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업 육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개선

9. 녹색성장 잠재력에 상응한 녹색인프라 구축 및 국가지원 등이다.

또한, 약점과 위협요인으로는
1.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저하
2.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높은 초기비용
3.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미비
4. 고유가와 에너지 수입의존도 심화
5.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이 계획은 ‘대한민국 녹색 1등 경기도’를 최상위 비전으로, 녹색성장 동력 1위, 녹색도시․교통 1위, 생활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국 1위를 하위비전으로 설정하고

1. 대한민국 녹색 신산업 중심지 경기도
2. 녹색도시․교통의 글로벌 선도지역 육성
3. 국가 100년 대계의 기후변화 적응체제 확립
4. 도민 참여형의 녹색생활 혁명 추진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설정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수립한 종합추진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GTX 3개 노선 수도권교통의 탄소저감 혁명’ 사업은 탄소 배출량 연간 150만톤 감소와 교통혼잡비용 연간 6,600억원 절감, 일자리 창출 26만명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녹색성장 동력을 선도할 서해 초광역 녹색복합지구 조성’ 사업은 그린에너지 및 농생명 R&D 단지 등 시화호와 화옹호, 대송단지 등 간척지 2,460만평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도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절된 남북을 잇고 대륙으로 세계를 소통하며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한강 잇기 사업의 ‘강변살자’ 프로젝트, 매년 1그루씩 10년 동안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간부담을 포함하여 6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기도는 특성상 도시와 농촌, 어촌 등 도농복합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추진계획에는 각 분야별 중점사업이 넓게 포진되어 있어, 도청내 모든 실․국이 결집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경기도의 온실가스 주범인 교통, 가정․상업부문의 저감을 위한 녹색도시․교통 분야에 대형프로젝트가 많았으며,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및 초광역 녹색복합지구 등 인프라 구축사업과 아울러 축산분뇨인 음식물쓰레기의 녹색산업화 추진과 임․수산물의 에너지 활용방안 등이 본 계획의 특징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색사업으로는 경기도가 기술을 지원하고 북한지역의 축산분뇨를 활용하는 ‘남북공동 녹색프로젝트! 바이오 가스플랜트 건설추진’, 황폐화된 북한 산림 복원을 위한 ‘북한 개풍 양묘장에 종자 지원 양묘기술 전수사업’,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녹색생활지표 푸드마일즈 표시제 도입사업’ 등이 눈에 띤다.

이문선 경기도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은 “경기도는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에 나타난 약점과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비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지표 등 일부 누락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중인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 등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 좀 더 보완․수정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도를 보아가며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매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추진계획 외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녹색산업 육성방안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금년에 못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명실 공히 대한민국 녹색 1등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