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잘못 분석…세외수입·재정보전금도 운용”
시정질문서 재정파탄 경고

‘200억의 실체’

▲ 이종화 의원

의정부시가 재원 고갈 상태에 놓여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의원은 “의정부시의 2010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1천237억2천여만원으로, 이는 2009년 1천282억6천여만원보다 45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여기서 인건비 450~500억, 국도비 내시 600억을 빼면 지방세는 200억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화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시 순수세입인데, 의정부시가 자체사업을 하려면 200억으로 뭘 할 수 있겠냐”며 “게다가 신곡노인복지회관 50억, 중앙로 유지관리비 10억을 빼면 남는 돈도 없어 시책사업이나 긴급사업을 새로 추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백석천이나 중랑천 조성 등 벌려 놓은 사업은 많은데 국도비 지원은 줄어들고, 방만한 행정과 부실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이 바닥나 실제 필요한 사업은 추진조차 못하고 파탄에 빠질까 걱정”이라며 “그 결과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9위로 의정부시가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 자체사업은 지방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교부세 등이 섞여 편성되는 것”이라며 “이종화 의원이 수치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종화 의원은 “체육관 사용료, 건물 임대료, 각종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730억은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써야할 판이고 경전철 지원 국비도 올해 160억원이나 삭감됐는데 의정부시의 현재 인식수준이라면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의정부시 일반회계는 4천697억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천237억원, 세외수입이 729억원, 지방교부세가 737억원, 재정보전금이 311억원, 보조금이 1천681억원이다.

이종화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제18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요지로 하는 시정질문을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 ‘의정부시 재정파탄’을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