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관내 보육시설 교사들에게 지원하는 특수업무수당이 특혜성 선심행정은 물론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보육교사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8년 신규 특수시책으로 매월 3만원씩 업무수당을 지원해왔고, 2009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1천800여명에게 4억8천69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6억4천800만원이 조성됐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특수업무수당 외에 평가인증 통과시설 재직교사들에게만 월 2만원을 가산수당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625명 12회분 1억5천만원을 별도로 책정해놓은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들의 불평등한 대우로 인한 사기 저하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서 이직한 교사들의 수당 미지급 문제 ▲평가인증시설로만 취업하려는 교사수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전에 이와 관련한 공지가 없었으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는 것은 보육교사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특혜성 선심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의정부 보육시설 500여개 중 20%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전체 보육교사들에게 다 주기는 힘들다”며 “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이려는 평가인증 작업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12월4일 원장 및 보육교사 등 1천여명이 모인 ‘2009 보육인 송년의 밤’ 행사장에서 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내년부터는 보육교사 수당을 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선심성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경자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당시 교사들이 기뻐하며 박수로 감사함을 전했다”며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선심성 발언을 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부족하다면 특정시설 특정교사들에게만 가산수당을 주지 말고, 2만원을 5천원으로 쪼개 모든 교사들에게 나누는 게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