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양보호관찰지소(지소장 황진규)가 2010년을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 서비스 향상’의 해로 선포하고 사회봉사자들을 지방지치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거주 지역과 각종 보호시설에 대거 투입한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노인보호시설 ‘은혜의 집’(고양시 대자동), 자유로 요양원(파주시 탄현면), 그리고 일산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일산동)을 새로운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시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도배, 장판 등 집수리와 공연, 미술치료 등 ‘재능나눔 복지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아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에서 명령을 집행한 사람은 총 1,413명, 이들이  사회봉사한 시간은 총 14만 시간이 넘는다.

시간당 4,000원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5억 6천만원에 이르는 노동력이 고양, 파주 지역의 공공, 복지서비스 향상에 쓰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양보호관찰소는 2010년에는 막대한 사회봉사자의 노동력을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해  인력이 부족한 비인가 시설을 찾아 사회봉사자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노인보호시설인 은혜의 집(고양시 대자동)과 자유로 요양원(파주시 탄현면)을 새로운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일산종합사회복지관(고양시 일산동)과도 업무제휴를 맺고 집수리 등 다양한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 한해 고양보호관찰소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화전동, 용두동 등 노인과 장애인이 밀집된 도농복합지역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임대 주택 제공, 각종 급여 등을 받지 못하지만, 재산과 소득원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은 천여가구에 이른다.

이러한 가정들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긴급 집수리, 목욕, 말벗서비스 등의 긴급 지원이 시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노인복지시설의 힘이 닿지 못하는 대표적인 ‘복지사각지대’로 꼽힌다.

이를 위해, 고양보호관찰소는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관과의 협력체계를 오는 2월 초까지 정비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사회봉사자를 이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투입해 도배, 전기 등 주거환경 개선부터 도시락 배달, 청소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국, 공연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 문화예술, 컴퓨터 등 각종 특기 사회봉사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의 특기를 활용한 ‘재능 나눔 복지 서비스’ 활동을 최대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2009년 한해 고양보호관찰소에서 다양한 특기를 활용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한 사람이 120명을 넘어, ‘재능 나눔 복지 서비스’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진규 고양보호관찰소장은 “고양과 파주는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하루가 멀게 새로 들어서는 발전된 지역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과 장애인들 수천명이 달한다”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해온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소명감을 갖고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봉사명령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죄의 대가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제도로 범죄 피해에 대한 속죄와 함께 사회봉사자 본인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선진 형사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