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는 재개발 업자의 폭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과잉 공권력 행사가 빚어낸 참극이다. 생존권을 주장하던 서민은 정치권력과 자본의 합동작전 속에 무참히 숨져갔다.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의 농성을 도심테러로 규정했다. 결국 현 정권은 진압경찰을 투입, 많은 인명이 죽고 다치는 참사가 벌어지게 했다.

청와대, 검찰 등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참사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강변하면서 상식적인 법 감정에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았다. 검찰의 공소장 일부를 비공개로 하는 법적 만행을 저질렀다.

용산참사 발생 345일 만에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뒤늦게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정부의 야만성으로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에 대해 총리는 애매한 표현으로 정부의 책임을 얼버무렸다. 이는 책임 정치를 하는 자세가 아니다.

용산참사는 공권력의 과잉행사가 빚어낸 참극이라는 점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그 발생이 예방되었어야 할 후진적 사건이다. 유엔은 이미 수십년 전 공권력 행사는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그것도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국한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합법적 권력의 시민에 대한 폭력행사를 경계하는 모범 답안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이런 원칙을 외면한 채 용산참사의 도화선이 된 공권력 행사는 정당하다고 우겼다.

국내의 수많은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지구촌의 내로라하는 인권단체 등이 앞 다퉈 이명박 정부를 성토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1년여를 버텼다. 그러다가 이번에 백기를 든 것이다. 서민의 생존권 주장에 대한 야만적인 공권력 투입과 인명 살상으로 인한 국격의 훼손은 심각한 지경이 된지 오래다. 이 정부가 선진화를 외치면서 용산참사를 외면한 긴 세월 동안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와 정권의 야만성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이런 끔찍한 사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아직 책임지겠다는 언급은 없다.

국격을 해치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땅히 뒤따라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리의 성명서에는 그런 언급은 없다. 정부의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민주사회라면 공권력 집행에서 인권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공권력이 인권을 도외시하면 흉기가 된다. 권력이 이성을 잃으면 폭력이 된다.

현 정부가 용산참사에 대해 무릎을 꿇은 상황이지만 아직도 도처에서 청와대의 독선과 오만이 기세등등하다.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언론악법, 노동법 문제 등 청와대가 앞장선 사안마다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지만 그가 취임한 이후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민주주의의 후퇴다. 그는 말로는 법치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공권력 집행에서 국민을 상전으로 모신다는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면서 남북관계, 인권문제에서 뒷걸음치는 철학을 내비쳤고, 1% 부자를 위한 경제정책에 올인 하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다. 그는 취임 직후 광우병 쇠고기 수입문제로 촛불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민에게 항복 선언을 했지만 촛불이 사그라지면서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촛불에 대한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가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 주장에 대해 보여주는 냉혈한적인 자세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서 되풀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관계법규를 고쳐 허수아비로 만들 정도다.

현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자유, 교육 정상화 등의 주장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처벌’하는 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들’ 즉 대선 캠프 출신 등은 낙하산 전투부대가 되어 비판세력 거세 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다. 법에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강제로 몰아내는 일은 수없이 반복된다. 비판적인 언론에 광고를 차단하고 대학에서 비판적인 교수를 몰아낸다. 이런 모습을 청와대는 겉으로는 방관한다. 그러나 그것은 소리 없는 성원이다.

정부는 용산참사 해법 제시를 계기로 국정기조를 쇄신해야 한다. 국민을 섬기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권 프리미엄을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기 마련이다. 이런 점을 살펴서 항상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어진 정치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정치다. 용산참사와 같이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안겨준 정치행위를 바로잡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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