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도시 옥정지구 특혜성 자재변경 논란이 매듭을 풀지 못한 채 해가 바뀌었다. 지난해 봄부터 문제가 불거진 특혜 논란이 1년이 다 되도록 종결되지 않는 것은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태가 그만큼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정업체의 배를 노골적으로 채워주기 위해 다른 업체를 부도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다.

결코 윤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특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명품 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미 양주시와 LH는 자정능력과 의지를 상실했다. 이른바 특혜 공모자 또는 주범들에게 자기반성과 성찰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협의와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우수관 자재로 레진콘크리트관(레진관)을 결정하고도 양주 관내 기업인들과 접촉하면서 레진관을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으로 뒤바꿨다.

그것도 양주 관급공사에서는 사실상 퇴출된 A형(직관형 또는 칼라형) 흄관을 설계에 반영했고, LH 전신인 토지공사 이사 출신이 회장이고, 옥정지구 시공사인 ㄴ사 부장 출신이 사장인 회사의 PE수밀벨트를 흄관과 흄관을 연결하는 접합용 자재로 채택됐다.

양주시의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감시, 대안기능을 수행해야 할 기초의회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의회의 존재이유는 사라진다.

아직 주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이 아니어서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인지 다른 사연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명품 신도시’의 기반공사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눈감아 버린다면 곧 돌아올 6.2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아야 마땅하다. 꿀먹은 벙어리는 또다른 공범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