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 제150회 정례회를 열고, 정례회 기간중인 12월21~22일 최용수 시장과 이병기 부시장, 각 실과소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2회에 나눠 정리한다.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공무원 인사발령때 사업연계성 무시한 이유는”
“신시가지 악취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택기 의원(중앙동)
-주민복지 등 동사무소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소 신축 이전시 현 보건소 건물로 중앙동사무소를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용수 시장= 현재 중앙동 청사는 95년 준공된 건물로 2000년도에 동사무소 진입 도로를 주민 요청에 따라 새로 개설한 바 있다. 중앙동사무소를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는 문제는, 건물이 더 오래되고 면적이 더 협소한 동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대책으로 생각해야 된다. 시 재정형편상 어려우며, 대신 동사무소 인근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주차장 등을 확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

-향후 미군이 철수하면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된다. 자립기반 구축 일환으로 우리시 여건을 최대한 살린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제안을 공모하여 마스터플랜을 세우자.

최시장=시 전체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야 할 시점임을 공감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관광사업이 우리시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옥희 의원(상패동)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을 발굴하여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문화원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최시장=독립된 문화원 신축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우리시 당면사항인 미군현안대책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 등 시재정 형편상 매우 어렵다. 우선 문화원 신축부지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 후 건축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결교회에서 선업교 방향 제방도로 중 상패천 합류부에 주민통행이 원활하도록 상패천 횡단 교량을 설치할 계획은 있나?

최시장=질문 도로는 2002년 1월21일 총연장 964m, 도로폭 20m 규모의 지역간 연결기능을 갖는 도시계획 간선도로다. 지역개발 여건과 주민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도로는 물론 교량의 조기가설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만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이 통과되면 상패동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도로망 계획이 재수립될 것이다.

 ■홍운섭 의원(불현동)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 활용방안 및 자영업자(광암동 등 도심외곽지역 상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최시장=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는 동두천동 420번지 일원에 547억원의 사업비로 5만1천여평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추진중이다. 부지조성사업은 2006년 6월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유치업종은 기계 및 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부품 및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 도시형 업종으로 계획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마쳤다. 또한 단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하여 2006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지방공사 분양팀과 공동으로 유치팀을 구성, 엘지-필립스 협력업체와 양주시에서 택지개발로 이전할 공장 중 업종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시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사업과 소자본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특별지원사업은 업소당 1천만원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4% 조건으로 신용 융자하는 것이다. 소자본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시책은 자영업자의 업종변경이나 신규 창업시 교육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용역비 절감대책은?

최시장=무분별한 용역이나 단순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은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두천시 훈령’에 의한 일상감사규정을 두어 용역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또는 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심의기구)를 제정하여 용역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조정 용의는 있는지?

최시장=경원선 복선전철화에 따라 4개 역세권(동두천, 보산, 동안, 소요산)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역세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2003년 8월에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기초조사,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유재산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되어 불편함도 있지만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다.

 ■홍석우 의원(생연2동)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반환공여지 개발계획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동두천시의 계획은 ?

최시장=토지공사와 지역발전협약을 체결하여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2004년 11월2일 착수하여 현재 완료중이다.

-신시가지에 조성되고 있는 송내싸이언스타워의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최시장=지행동 722-3번지 지행역 앞에 경기도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으로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지하 1층, 지상 8층 건축연면적 8천950㎡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도시형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2004년말 경기지방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2월 28억 4천900만원으로 7천400㎡의 부지를 매입했다. 지방공사에서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부천시 청원건설과 수원시 백상건설이 공동도급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진행중이다.

 ■형남선 의원(보산동)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 후 기존의 경원선 철도부지 활용계획은?

최시장=철도시설 구조물의 하부 연장 4.5㎞, 폭 10~20m에 대하여 공공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가로공원 조성 및 주차장,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현재 설계용역중이다. 고가하부 및 폐선부지 소유권이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재산관리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영상문화조성사업 진행상황은?

최시장=현재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인허가에 있어서 법·제도적 측면의 제약과 투자자의 투자조건 협상 및 지가 급등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많은 장애요소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자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주)드림우드에서는 영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미국 PDI 및 CMP 디자인과 사업성분석 계약을 한 상태이고, 호주의 EPCC와 1억불 투자계약서 체결, 미국의 VISION MAKER로부터 약 3억불 투자의향서를 제시받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는 토지매입자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소요산권 테마관광단지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은?

최시장=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폐광지가 방치되어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비상급수용과 공업용수 등의 사용에 필요하여 본 계획이 수립되어 2003년 9월 대상지 97%의 소유자인 산림청과 사용협의를 거쳤다. 2003년 11월 수자원공사 한탄강사업소로부터 댐 축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중간보고회, 의원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다. 2005년에 2개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지를 답사하였다.

-계속 증가되는 경상경비 특히 2006년도 경상경비가 32.3% 증액되었는데 이로 인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나?

최시장=우리시 경상경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산기준으로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형남선 의원께서 지적한 2006년도 경상경비 32.3% 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증가율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6.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서 신설과 인원 증가로 인한 기준 경비와 장애인 또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지원 증액 등으로 인하여 경상경비가 증가됐다. 형남선 의원께서 지적한 경상경비 증가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수호 의원(소요동)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최시장=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많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온 우리 지역에 주한미군 관련 기회보상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여 동두천을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권으로 성장되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경기도에서는 미군재배치와 관련하여 평택에 국제평화도시, 동두천·양주 일원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미군재배치와 관련하여 신도시 개념의 국제자유도시가 자생력을 겸비한 자족도시로 동두천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우리시가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운섭 의원(불현동)
-신시가지 악취 대책은?

이병기 부시장=그동안 하패리 지역에 찻집관로(3.4Km) 공사를 완료하여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여 현재 소하천이 현저히 나아진 상태다. 82동의 축사내부에 냄새를 저감시키는 탈취장비를 설치하였고, 송내주공 5단지 인근 축사 2개소는 이전조치하여 축분 악취는 상당부분 해소됐다. 소방서에서 현대아이파크 구간에 스트로브 잣나무 및 메타세콰이어(수고 7m) 416본을 식재했다. 하패리 음식물처리업체인 (주)우광 및 천인영농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악취 저감시설 보완요구로 현재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에 의한 악취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신시가지 악취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신시가지와 가장 밀접한 하패리 지역 5개 농가에 메타세콰이어와 벚나무 등을 사업비 5천만원(양주시 보조 2천500만원, 자부담 2천500만원)을 투입하여 식재할 것이다. 신천변 1.3Km 구간(양주시 측면 송천교~선업교)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메타세콰이어 및 잣나무 등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다. 나아가 신시가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패2리 지역 축산농가에도 차집관로를 설치토록 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2006년 6월경 하패리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향후 하패리 지역 악취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이주는 물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국제자유도시 유치 등 도시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및 미불용지 해소방안은? 

이부시장=우리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은 2004년 12월말 기준 총 2천255필지 16만 2천276㎡로서 매수 예상액이 961억 6천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매입 또는 조기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수호 의원(소요동)
-동두천시 공무원 인사발령은 중요사업 추진시 연계성을 고려하여 행정차질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부시장=공무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최저 1년에서 업무성격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전보임용 하지 못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사업인 경우 전보제한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전보기간을 준수하여도 근무기간이 짧아 부득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요사업 추진에 연계성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직위에 맞는 적격자를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나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