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군내면(면장 김진태)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의 개정(2009.12.15)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가 금년 1월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대상자 152가구 240명에 대해 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감경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의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미성년자 등으로 감경정도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며 과태료 자진 납부시 최대 20%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지난 27일 군내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지만 생활이 어려워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고 과태료를 감경 받아 체납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