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규정 애매”…타 시군 “징계사유”

 사실상 최용수 동두천시장 사조직인 ‘형제회’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북부참여연대 회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4명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본지1월5일자 3면, 1월12일자 3면 참조>

지방공무원법과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중 겸직허가와 관련된 사례에도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시 시민단체의 성격 및 활동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04년 형제회 폭력사건 주동자로 알려진 김모씨와 이 일로 징계를 받았던 이모씨 등 동두천시 공무원 4명이 겸직허가를 받지도 않고 지난해 경기북부참여연대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이들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 담당부서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의 직원 관리체제에 구멍이 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겸직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겸직’이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개념을 정리하고 기준점을 잡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타 시군에 따르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징계사유”라고 말하고 있으며 “겸직허가 여부를 떠나서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담당부서에 문의조차 않고 스스로 판단해 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 뿐 아니라 시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