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수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의에서 신시가지 악취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토지를 매입해 보상이전하는 대책을 제안한 가운데 동두천시는 “오는 2월까지 토지보상이전을 경기도에 건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본지 2005년 12월15일자 2면 참조>

하지만 시는 “지금까지 재난지역 외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가능성이 적다”며 “예산뿐 아니라 행정적,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악취지역 단속, 방품림 식재, 차집관로 설치 외에 시가 제시하고 있는 악취대책은 경기도로부터 악취관리지구로 지정받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하패리 축산농가 이전이다.

악취관리지구 지정은 악취발생 3년이 지난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동두천시는 오는 6월에 하패리를 악취관리지구로 선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구로 지정되면 악취 원인자는 6개월 이내에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1년안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악취발생지역 패쇄 명령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하패리 일대가 올 6월 악취관리지구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은 갖추었으나 신청후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동두천시는 “6월이 되면 기온이 따뜻해져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관리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점쳐본다”고 예상했지만 반대로 “이미 악취발생지인 축산농가와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지 미지수이며 지구로 지정되어도 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별 차이가 없거나 악취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악취방지 대책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축산농가 이전도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결국 오랜시간 주민들이 악취를 감당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올 9월경 하패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해 신시가지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수호 의원은 시정질문 이후에도 국회의원이나 경기도 관계자가 동두천을 방문할 때마나 “신시가지 악취를 해결해 줄 것”과 대책으로 “도에서 하패리지역 토지보상이전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악취 근본 해결은 보상이전…시 소극 대책 문제”
인터뷰-보상이전 제안한 박수호 시의원

-하패리 악취발생 토지를 매입해 보상이전하자고 제안했는데.

=신시가지 주민은 2만명이 넘는다. 2만여명의 동두천시민이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을 집중투자해서라도 시도해 봐야 한다. 시민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명쾌한 답을 제시해야 시민들도 참고 기다려 줄 수 있지 않겠나.

-토지매입 보상이전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는가.

=개인적으로 짐작할 수 없는 일이다. 전문적으로 추정해봐야 한다. 하지만 싸이언스타워 건립 예산(100억원 가량)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2만여명의 시민을 위해 쓰이는 돈이라면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다. 또한 토지보상비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매입한 토지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시에서는 예산뿐 아니라 행정적, 법률적인 한계로 불가능하다고 점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전이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해보지도 않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된다. 지난해 우리시 축산농가는 이전하지 않았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두천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을 한 것이다. 동두천시가 시민을 위해 악취발생 농가를 이전시킬 수 있다면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위해 하패리 지역 축산농가를 이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는 자세가 아니라 2만여명의 시·도민이 고통받고 있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 시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